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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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령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벽, 기둥, 지붕틀, 토대,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의 자중이나 적재하중, 적설, 풍압, 토압이나 수압 또는 지진 기타의 진동이나 충격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콩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공대지에 새로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 있어서 다시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현재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중요변경공사의 도급계약의 주문자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서 건축, 대수선, 중요변경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설계자라 함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0. 공사관리자라 함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관리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개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12.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4조(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본령에서의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층에 있어서의 지반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처마, 채양, 부연처마, 칸티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중심선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부분이 있을때에는 그 단부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4. 연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반면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단, 다음 (가), (나) 또는 (다)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 (나) 또는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법 제40조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로면의 중심으로부터의 높이에 의한다
(나)계단실, 승강기탑, 장식탑, 망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까지는 당해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지붕마루장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은 당해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반면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7. 층수, 승강기탑, 장식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 또는 지층의 창고, 기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것은 당해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공정으로 되어있을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사면 또는 단지일 경우 기타 건축물의 부분에 의하여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들 층수중 최대의 것에 의한다.
②전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있어서의 지반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지면과 접하는 평균수평면을 말하고 그 접하는 위치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마다의 평균수평면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5조(허가신청서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통지서의 교부등)
①시장, 군수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서식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검사필증 기타에 관한 서식 또한 같다.
제7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계획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항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8조(거실의 채광)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려관에 있어서의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의 바닥면적에 대한 비률은 다음의 표의 비률이상 이라야 한다.
+-------------------------------------------------------+-------------+
| 거 실 의 종 류 | 비 률 |
|-------------------------------------------------------+-------------|
| (1)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실 | 5분의 1 |
| (2)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실 | 7분의 1 |
| (3)기숙사의 침실 또는 려관의 숙박실 | 7분의 1 |
| (4)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려관의 기타의 거실 | 10분의 1 |
+-------------------------------------------------------+-------------+
제9조(유효면적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그 개구부 직상에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개구부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후퇴 또는 돌출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며 반투명의 채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채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그 부분에 면하는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를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까지의 수직거리로 제한 비률이 다음의 표의 비률이상인 것
+-----------------------------------------+--------------+
| 지 역 | 비 률 |
|-----------------------------------------+--------------|
| (1)주거지역 | 10분의 4 |
| (2)공업지역 | 10분의 2.5 |
| (3)상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0분의 2 |
+-----------------------------------------+--------------+
2. 전호의 (2) 또는 (3)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이상인 것
3.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지 또는 수면에 면하는 것
②천정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치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

제2절 거실의 반자, 높이,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제10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②일반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③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백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단,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④전 각항의 반자높이는 실의 바닥면부터 측정하되 동일한 실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제11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단, 바닥밑을 콩크리트, 부토다지기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바닥높이는 직하의 지면부터 그 바닥 상면까지 45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 이하마다 면적 3백평방센치미터 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계단

제12조(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촌수)
①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의 촌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옥외계단의 폭은 60센치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 높이는 23센치미터 이하, 디딤바닥은 1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계급 및 그 | 단높이 | 디딤바닥의 |
| 계 단 의 종 류 | 계단참의 폭 | (단위 | 촌수 (단위 |
| |(단위 센치미터)| 센치미터) | 센치미터) |
|---+---------------------------+---------------+-----------+------------|
|(1)| 국민학교에서의 아동용계단 | 140이상 | 16이하 | 26이상 |
|---+---------------------------+---------------+-----------+------------|
|(2)|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 14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 학생용계단 또는 백화점, | | | |
| | 극장, 영화관, 연예장, | | | |
| | 관람장, 공회당이나 집회장 | | | |
| | 에서의 객용 계단 | | | |
|---+---------------------------+---------------+-----------+------------|
|(3)| 직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120이상 | 20이하 | 24이상 |
| |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 | | |
| | 지상층 또는 거실의 바닥 | | | |
| | 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 | | |
| | 를 넘는 지층의 계단 | | | |
|---+---------------------------+---------------+-----------+------------|
|(4)| 기타의 계단 | 75이상 | 22이하 | 21이상 |
+---+---------------------------+---------------+-----------+------------+
②도름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너비의 촌수는 디딤바닥의 좁은 측의 단부부터 30센치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제13조(계단참의 위치 및 훼넓이)
①전조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계단 및 계단참의 란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간에 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높이가 15센치미터 이하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이상의 것은 례외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 이하의 계단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구배는 8분의1 이하로 한다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②전3조의 규정(단높이 및 디딤바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전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통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변소 및 하수

제17조(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8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소변기부터의 오수관, 변조 및 그 상구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만들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만들때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유효방수 조치로서 루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하여야 한다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하고 그 하단을 지반면상 10센치미터 이상으로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아야 한다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치미터까지의 부분의 지반면을 콩크리트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백화점, 호텔, 려관, 기숙사, 정차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 및 공중변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련결하여야 한다
3. 수세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없는 문이 없을 때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씨워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용도의 건축물 또는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제거식변소의 변조를 제20조의 개량변조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례로 이를 개량변조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개량변조)
개량변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1. 변조는 저유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 바닥, 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립방미터 이상으로써 백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소제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제21조(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오물정화조는 오물을 위생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화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례외로 한다.
1. 오물정화조는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를 차례로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오물정화조의 천정, 바닥, 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에는 각각 내경 40센치미터 이상의 망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를 밀폐할 수 있는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4. 부패조는 침전분이조 및 예비려과조를 조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의 용적은 당해 수세식변소의 사용인원 15인분까지는 0.75립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용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증가하여야 한다
6. 산화조는 산포려과상식으로 하고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7. 산화조의 산수홈통의 하면과 쇄석층의 상면과의 거리는 10센치미터이상, 쇄석층의 두께는 90센치미터이상, 쇄석층의 체적은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용적의 2분의1이상, 쇄석받이의 하면과 조저와의 거리는 10센치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루수검사)
제20조의 개량변조 및 전조의 오물정화조는 만수하여 24시간이상 루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부터 5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반면하 3미터이상 매설한 개쇄식우물로서 그의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만들어졌거나 도수관에 내경 25센치미터이하의 외관이 있어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하수관등의 재료)
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하수관, 하수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 또는 주철로 만들어야 한다.

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총칙

제25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 보, 바닥, 벽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자중, 적재하량, 적설, 풍압, 토압 및 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균등하게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도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의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동상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부재

제26조(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 콩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도포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문, 담, 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나 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그 나무나 말뚝은 단층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면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마손의 방지)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 특히 마손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장벽 및 지붕개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개와는 처마 및 박공에 있어서는 2열이상을 매매당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지붕면 5매마다 1매식을 동선, 철선 및 못등으로 개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박락하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 테레캇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볼트꺽쇠 기타의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3절 목조

제29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 또는 목조와 조적조 기타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단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광, 창고 기타 이와 체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30조(목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디, 썩정이, 섬유의 경사죽 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31조(토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하부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였을때 또는 단층의 건축물로서 밑둥잡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토대는 기초에 긴결하여야 한다. 단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32조(기둥의 소경)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의 소경은 이에 접착하는 토대, 밑둥잡이, 층도리, 보, 도리 기타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횡가재의 상호간의 수직거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의 비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스팬상호간격이 10미터이| |
| \ 기 |상의 기둥 또는 학교, 병| |
| \ |원, 극장, 영화관, 연예 | |
| \ |장, 관람장, 공회당, 집 | 좌난 이외의 기둥 |
| 건 \ 둥 |회장, 백화점, 공중욕탕 | |
| \ |이나 기숙사의 용도에 쓰| |
| 축 \ |이는 건물의 기둥 | |
| \ |---------+------+------+---------+------+------|
| 물 \ |최상층 |최상층|기타의|최상층 또|최상층|기타의|
| \ |또는층수 |의 직 |층의 |는 층수가|의 직 |층의 |
| \ |1인 건축 |하층의|기둥 |1인 건축 |하층의|기둥 |
| \|물의 기둥|기둥 | |물의 기둥|기둥 | |
|---+-------------------+---------+------+------+---------+------+------|
|(1)| 제74조제3항의 규정| | | | | | |
| |에 의하여 지정된 다| | | | | | |
| |설구역에 있어서의 | 22분의 |20분의|18분의| 25분의 |22분의|20분의|
| |건축물 또는 목골 벽| 1 | 1 | 1 | 1 | 1 | 1 |
| |돌조 목골석조 흙벽 | | | | | | |
| |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벽의 중량이 특별히 | | | | | | |
| |큰 건축물의 경우 | | | | | | |
|---+-------------------+---------+------+------+---------+------+------|
|(2)| (1)에 해당하지 아 | | | | | | |
| |니하는 경우, 지붕을| | | | | | |
| |금속판, 석판, 석면 | 30분의 |25분의|22분의| 35분의 |30분의|25분의|
| |판, 목판 기타 이와 | 1 | 1 | 1 | 1 | 1 | 1 |
| |유사한 경량재료로 | | | | | | |
| |덮은 건축물의 경우 | | | | | | |
|---+-------------------+---------+------+------+---------+------+------|
|(3)|(1) 및 (2)에 해당 | 25분의 |22분의|20분의| 30분의 |25분의|22분의|
|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 1 | 1 | 1 | 1 | 1 |
+---+-------------------+---------+------+------+---------+------+------+
②층수가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 모서리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채 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접합부를 통채기둥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하였을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33조(보 등의 횡가재)
보, 도리 기타의 횡가재에는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가새 및 그의 맞춤)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5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경 9미리미터이상의 철근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3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단부를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에 접근하여 볼트, 꺽쇠, 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구조내력상 필요한 골구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벽, 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의 스팬방향 및 도리방향에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는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 버팀대, 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을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블트꺽쇠, 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구조방법으로서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제37조(외벽내부의 방부조치)
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몰탈질, 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때에는 그 부분의 하지에 방수지를 사용하고 그 위에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에 있는 부분의 기둥, 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소트 기타의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단, 그 부분의 벽의 내부에 통기되는 구조로 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38조(붙임돌등)
①붙임돌(붙임개와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씨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하고 5센치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건축물의 붙임돌의 두께가 1.5센치미터를 넘는 것은 꺽쇠, 동선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조적조

제39조(적용범위)
①본절의 규정은 벽돌조, 석조, 콩크리트부록조 기타의 조적조의 건축물 또는 조적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 조적조의 구조부분에 적용한다. 단,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본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2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아니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하지 아니한 간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이하인것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중 본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6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0조(조적조의 시공)
①조적조에 사용하는 벽돌, 돌, 콩크리트부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물로 씻어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몰탈은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3인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2대5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이라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제41조(기초)
조적조의 벽의 기초는 일체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제42조(벽의 길이)
①조적조의 벽의 길이는 1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벽의 길이는 그 벽에 상인하여 접착한 두개의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의 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절에서 대인벽이라 한다)이 그 벽에 접착하는 부분간의 중심거리를 말한다.
제43조(벽의 두께)
①조적조의 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본절에서 같다)는 그 건축물의 층수 및 그 벽의 길이 (전조제2항의 벽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본절에서 같다)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의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벽의 길이 | 5미터이하의 경우 | 5미터를넘는 경우 |
| ----------------- | | |
| 건축물의 층수 \ | (단위센치미터) | (단위센치미터) |
|--------------------------+-------------------+------------------|
| 층수가 2이상의 건축물 | 30 | 40 |
|--------------------------+-------------------+------------------|
| 층수가 1의 건축물 | 20 | 30 |
+--------------------------+-------------------+------------------+
②조적조의 각층의 벽의 두께는 그 층의 벽의 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조적조의 간벽의 벽의 두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보다 10센치미터이하를 감할 수 있다. 단, 20센치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석조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와를 병용하는 조적조의 벽의 두께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에 그의 10분의2를 가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철골조적조의 벽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⑤조적조의 벽을 2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4항의 규정은 그 어느 한쪽의 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조적조의 각층의 벽의 두께는 그 위에 있는 벽의 두께보다 얇게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철골조,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콩크리트조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조적조의 장벽은 본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벽으로 본다.
제44조(와양)
조적조의 벽에는 그 각층의 벽정(박공벽이 있을 때에는 그의 벽정) 철골조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그 벽정에 철근콩크리트조의 지붕스라브, 바닥 스라브가 접착하거나 층수가 1의 건축물로서 벽의 두께가 벽의 높이의 10분의 1이상 또는 벽의 길이가 5미터이하의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5조(개구부)
①조적조의 벽에 있어서의 창, 출입구 기타의 개구부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대인벽으로 구획된 각벽에 있어서의 개구부의 폭의 총화는 그의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의 폭의 총화는 그 층에 있어서의 벽의 길이의 총화의 3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치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의 벽의 각층에 있어서의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인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개구부 주위를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콩크리트부록조의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④조적조의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 조적조의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고 또한 상부를 싸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목조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6조(벽의 흠)
조적조의 벽에는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 연속한 종벽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하고 횡벽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하되 길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의 조적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구에 볼트, 꺽쇠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제48조(란간 및 란간벽)
란간 및 란간벽은 조적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들의 정부에 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49조(조적조의 담)
조적조의 담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 부분의 벽의 두께는 그 부분부터 벽정까지의 수직거리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목조의 것은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50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의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철골조

제51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철골조이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52조(재료)
주철은 압축응력 또는 접촉응력이외의 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강재의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백이하, 기둥이외에 있어서는 2백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4조(기둥의 각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각부는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55조(접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의 중량의 합계가 10톤 이하로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콩크리트로서 매입하였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 또는 낫트를 2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난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첨판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에 의하여 그 개소의 존재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기둥의 단면을 깎아 마감하고 밀착한 구조로 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으로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 부분의 압축력 및 벤딩모멘트의 4분의 1(기둥의 각부에 있어서는 2분의 1)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제56조(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상호간의 중심거리는 그 경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공에 충분히 충전하도록 쳐야한다.
③볼트공의 경은 볼트의 경보다 0.5미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 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경우를 제외고는 철골이나 철근의 사재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벽, 지붕 스라브나 바닥 스라브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58조(구조부재의 방창)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는 방창도료를 도포하거나 철이 녹이 쓸 우려가 없는 콩크리트에 매입하여야 한다.

제6절 철근콩크리트조

제59조(적용범위)
①본절의 규정은 철근콩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의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 및 연면적이 3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 또는 높이 3미터이하의 담에 대하여는 제60조,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0조(콩크리트의 재료)
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재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모래, 자갈, 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콩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감, 유기물 또는 니토를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상호간 및 철근과 형틀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제61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말단은 말발굽 형상으로 절곡하고 콩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경(경이 상이한 주근을 이으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경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경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취부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경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콩크리트의 조합)
①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는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90키로그람이상 이어야 한다.
②콩크리트의 물세멘트 비는 그 구조내력상 필요한 강도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구한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업규격(콩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한 강도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
| 보통포트렌드세멘트의 경우 |
| Х = 0.85K/(F+0.64K) |
| 조강포트렌드세멘트의 경우 |
| Х = 0.47K/(F+0.5K) |
| 고로세멘트의 경우 또는 시리카세멘트의 경우 |
| Х = 1.4K/(F+1.48K) |
| 본표에 있어서 F, K 및 X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F 제79조의 표에 게기하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 |
| K 공업규격(포트렌드세멘트)에 의한 몰탈의 4주압축강도 단, 콩크리트를 |
| 분 다음 2주간의 기간이 월평균기온 섭씨10도 이하의 달에 관계되는 |
| 때에 있어서는 그의 강도로부터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50키로그람을 |
| 감한 것. |
| X 물세멘트비 |
+-----------------------------------------------------------------------+
③콩크리트는 부어서 만든 것이 균질하고 밀실하게 되도록 그의 조합을 정하여야 한다.
제63조(콩크리트의 양생)
콩크리트를 붓는 동안 과분후 5일간은 콩크리트의 온도가 섭씨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 진동등에 의하여 콩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64조(형틀의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 또는 바닥스라브의 밑의 형틀의 지주는 그의 콩크리트를 분 후 6주간(지붕스라브의 경우 또는 그의 직상에 층이 없을 경우에는 4주간)을 경과하기까지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조강포트랜드세멘트를 사용한 경우 기타의 세멘트를 사용하여 동항의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온도 또는 습도의 상황 기타의 조건이 량호하여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65조(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치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가장 가는 주근의 경의 10배이하로 할 것
3. 기둥의 소경은 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단,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콩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전호의 규정 또는 구조계산에 의한 소요단면적을 넘을때에는 그의 필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제66조(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조근을 보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7조(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치미터이상, 내력벽, 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치미터이상(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치미터이상), 직접 흙에 접하는 벽, 기둥, 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치미터 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림콩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절 무근콩크리트조

제68조(무근콩크리트조에 대한 제4절 및 제6절의 규정의 준용)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와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본장제4절(제4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59조(제67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칙

제69조(적용)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제9절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단, 국토건축청장이 본절에 규정하는 구조계산과 동등이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70조(구조계산의 원칙)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2관에 규정하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할 것
2. 전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에 생기는 장기 및 단기의 각 응력도를 다음의 표에 게기하는 조합에 의한 각 응력의 합계에 의하여 계산할 것
+--------+---------+--------+---------------+----------------------------+
| 응력의 | 하중 및 | 일반의 | 제74조제3항의 | |
| 종류 | 외력에 | 경우 | 규정에 의한 | 비 고 |
| | 대하여 | | 시장, 군수가 | |
| | 상정하는| | 지정하는 다설 | |
| | 상태 | | 구역의 경우 | |
|--------+---------+--------+---------------+----------------------------|
| 장기의 | 상시 | G+P | G+P+S | |
| 응력 | | | | |
|--------+---------+--------+---------------+----------------------------|
| 단 | 적설시 | G+P+S | G+P+S | |
| 기 |---------+--------+---------------+----------------------------|
| 의 | 폭풍시 | G+P+W | G+P+S+W | 건축물의 전도·기둥이 뽑히 |
| | | | |는 등의 경우에는 P에 대하여 |
| 응 | | | |는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적하|
| 력 | | | |중을 감한 수치에 의한 것으로|
| | | | |한다 |
|--------+---------+--------+---------------+----------------------------|
| 본표에 있어서 G.P.S.W는 각각 좌기의 응력(축방향응력, 벤딩모멘트, |
| 전단응력 등의 각각을 말한다)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
| G 제72조에 규정하는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
| P 제73조에 규정하는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
| S 제74조에 규정하는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
| W 제75조에 규정하는 풍압력에 의한 응력 |
+------------------------------------------------------------------------+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가 각각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응력 또는 단기의 응력에 대하는 각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4.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의 변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상의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71조(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 수압,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2조(고정하중)
건축물의 각부의 고정하중은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거나 당해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 건 부| | 중량(단위 1 | |
| 축 분| 종 별 | 평방미터에 | 비 고 |
| 물 | | 대하여 | |
| 의 | | 키로그람) | |
|------+------+------------+------+------+-------------------------------|
| | 개 | 부토가 없을| | 65 | 개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
| | 와 | 경우 | | | 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지 |------------| |------+-------------------------------|
| | 붕 | 부토가 있을| 지 | 100 | 개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
| 지 | | 경우 | | | 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석지 | 중도리에 직| | 25 |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면붕 | 접지을 경우| 붕 | | |
| | 스 |------------| |------+-------------------------------|
| | 레 | 기타의 경우| | 35 | 개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
| 붕 | 트 | | | | 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면 |------+-------------------------------|
| | 골지 | 중도리에 직| | |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철붕 | 접이을 경우| | 5 | |
| | 판 | | | | |
| |------+------------| 에 |------+-------------------------------|
| | 부철판 지붕 | | 20 | 개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
| | | | | 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유리지붕 | | 30 | 철제틀을 포함하고 중도리는 포 |
| | | 대 | | 함하지 아니한다. |
| |-------------------| |------+-------------------------------|
| | 후형스레트 지붕 | | 45 | 개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중도|
| | | | | 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하 |------+-------------------------------|
| 목 | 중도리의 지점간의 | | | |
| 조 | 거리가 2미터 이상 | | 5 | |
| 의 | 인 경우 | | | |
| |-------------------| 여 |------+-------------------------------|
| 중 | 중도리의 지점간의 | | | |
| 도 | 거리가 4미터 이상 | | 10 | |
| 리 | 인 경우 | | | |
+------+-------------------+------+------+-------------------------------|
| | 살대 반자 | 반 | 10 | |
| +-------------------| |------+-------------------------------|
| 반 | 섬유판 반자·널판 | 자 | | |
| | 자·합판반자·금속| | 15 | |
| | 판반자 | 면 | | |
| +-------------------| |------+-------------------------------|
| | 목 모 세 멘 트 | 에 | 20 | 반대·반대받이 기타의 바탕을 |
| | 널 반 자 | | | 포함한다. |
| +-------------------| |------+-------------------------------|
| | 우물 반자 | 대 | 30 | |
| +-------------------| |------+-------------------------------|
| 자 | 회반죽 반자 | 하 | 40 | |
| +-------------------| |------+-------------------------------|
| | 몰탈 반자 | 여 | 60 | |
+------+------+------------+------+------+-------------------------------|
| | 목 | 널바닥 | | 15 | 장산을 포함한다. |
| | |------------| 바 |------+-------------------------------|
| 바 | | 다다미 바닥| | 35 | 바닥널판, 장산을 포함한다. |
| | 조 |----+-------| |------+-------------------------------|
| | | 바 |스펜4미| 닥 | | |
| | | |터 이하| | 10 | |
| | 의 | |의 경우| | | |
| | | |-------| 면 |------+-------------------------------|
| | | 닥 |스펜6미| | | |
| | | |터 이하| | 17 | |
| | 바 | |의 경우| 에 | | |
| | | |-------| |------+-------------------------------|
| | | 보 |스펜8미| | | |
| | 닥 | |터 이하| | 25 | |
| | | |의 경우| 대 | | |
| | |----+-------| |------+-------------------------------|
| | | 널 바 닥 | | 20 | 장산, 장산받이를 포함한다. |
| +------+------------| 하 |------+-------------------------------|
| | 콩 바| 후로링 부록| | 15 | 마감두께 1센치미터마다 그 센치|
| | 크 닥| 바닥 | | | 미터의 수치를 승한다. |
| | 리 의|------------| 여 |------+-------------------------------|
| 닥 | 트 |몰탈, 인조석| | 20 | 마감두께 1센치미터마다 그 센치|
| | 조 마| 및 타일붙임| | | 미터의 수치를 승한다. |
| | 의 감|------------| |------+-------------------------------|
| | | 아 스 팔 트| | 15 | 두께 1센치미터마다 그 센치미터|
| | | 방 수 층 | | | 의 수치를 승한다. |
|------+------+------------+------+------+-------------------------------|
| | 목조건축물의 벽의 | | 15 | 기둥 샛기둥 및 가새를 |
| | 골구 | | | 포함한다. |
| |------+------------| |------+-------------------------------|
| | 목 벽| 비늘판붙임,| 벽 | | 하지를 포함, 축조는 포함하지 |
| | 조 의| 판벽붙임 | | 10 | 아니한다. |
| | 의 | 또는 섬유 | 면 | | |
| | 마| 판 붙임 | | | |
| | 건 감|------------| 에 |------+-------------------------------|
| | 축 | 졸대 회반죽| | 35 | 하지를 포함, 축조는 포함하지 |
| | 물 | 벽 | | | 아니한다. |
| 벽 | 의 |------------| 대 |------+-------------------------------|
| | | 철망몰탈벽 | | 65 | 하지를 포함, 축조는 포함하지 |
| | | | 하 | | 아니한다. |
| |------+------------| |------+-------------------------------|
| | 목조의 건물의 외벽| 여 | 85 | 골구를 포함한다. |
| |-------+-----------| |------+-------------------------------|
| | 콩 벽 | 회반죽 | | 17 | 마감두께 1센치미터마다 |
| | 크 의 | | | | 그 센치미터의 수치를 승한다. |
| | 리 |-----------| |------+-------------------------------|
| | 트 | 몰탈 및 | | 20 | |
| | 조 마 | 인조석 | | | |
| | 의 감 |-----------| |------| |
| | | 타일붙임 | | 20 | |
+------+-------+------------------+------+-------------------------------+
제73조(적재가중)
①건축물의 각부의 적재가중은 당해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단,다음의 표에 게기하는 실의 바닥의 적재하중에 대하여는 각각 (가) 또는 (나)의 난에 정하는 수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 \ 구 조 계 산 의 | (가) | (나) |
| \ 대 상 |----------------------+-------------------------|
| --------- | 바닥의 구조계산을 할 |큰보, 기둥 또는 기초의 구|
| 실의 종류 \ | 때(단위 1평방미터에 |조계산을 할 때(단위 1평방|
| \ | 대하여 키로그람) |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
|(1)| 주택의 거실, 주택| | |
| | 이외의 건축물에 | 180 | 130 |
| | 있어서의 침실 | | |
| | 또는 병실 | | |
+---+------------------+----------------------+-------------------------|
|(2)| 사 무 실 | 300 | 180 |
+---+------------------+----------------------+-------------------------|
|(3)| 교 실 | 230 | 210 |
+---+------------------+----------------------+-------------------------|
|(4)| 백화점 또는 점포 | 300 | 240 |
| | 의 매장 | | |
|---+------------------+------+---------------+-------------------------|
|(5)| 극장, 영화관, 연 | 고 경| 300 | 270 |
| | 예장, 관람장, 공 | 정 우| | |
| | 회당, 집회장 기 | 석 | | |
| | 타 이들과 유사한 | 의 | | |
| | 용도에 쓰이는 |------+---------------+-------------------------|
| | 건축물의 객석 |기타의| 360 | 330 |
| | 또는 집회실 | 경우 | | |
+---+------------------+------+---------------+-------------------------|
|(6)| 자동차 차석 및 | 550 | 400 |
| | 자동차 통로 | | |
+---+------------------+----------------------+-------------------------|
|(7)| 복도, 문간 또는 | (3) 내지 (5)에 게기하는 실에 련락하는 것은 |
| | 계단 | (5)의 기타의 경우의 수치로 한다. |
+---+------------------+------------------------------------------------|
|(8)| 옥상 광장 또는 | (1)의 수치로 한다. 단, 학교 또는 백화점의 용도 |
| | 노대 | 에 쓰이는 건축물은 (4)의 수치로 한다. |
+---+------------------+------------------------------------------------+
②기둥 또는 기초의 수직하중에 의한 압축력을 계산할 때에는 전항의 표의 (나)란의 수치는 그 지지하는 바닥의 수에 따라 이에 다음의 표의 수치를 승한 수치까지 감할 수 있다. 단, 동항의 표 (5)에 게기하는 실의 바닥의 적재하중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
|지지하는 | 2 | 3 | 4 | 5 | 6 | 7 | 8 | 9 |
|바닥의 수 | | | | | | | | 이상 |
|-------------+-----+-----+-----+-----+-----+-----+-----+------|
|적재하중을 | 0.95| 0.9 | 0.85| 0.8 | 0.75| 0.7 | 0.65| 0.6 |
|감하기 위하여| | | | | | | | |
|승한 수치 | | | | | | | | |
+-------------+-----+-----+-----+-----+-----+-----+-----+------+
③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에 있어서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황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평방미터에 대하여 4백키로그람 미만인 경우에서도 4백키로그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적설하중)
①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승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치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다설구역에서는 3키로그람이상, 기타의 구역에서는 2키로그람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은 국토건설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붕의 적설하중은 지붕에 눈막음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구배가 30도를 넘고 60도이하인 경우에는 구배에 따라 제1항의 적설하중에 다음의 표의 수치를 승한 수치로 하고 그의 구배가 60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구 배 | 30도를 넘고 | 40도를 넘고 | 50도를 넘고 |
| | 40도 이하의 경우 | 50도 이하의 경우 | 60도 이하의 경우 |
|-----------+------------------+--------------------+--------------------+
| 적설하중에| 0.75 | 0.5 | 0.25 |
| 승할 수치 | | | |
+-----------+------------------+--------------------+--------------------+
⑤제3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및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할 때에 있어서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5조(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승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속도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시장, 군수는 구역을 지정하고 국토건설청장이 그 지방에 있어서의 바람의 상황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그 수치의 60퍼센트(전조제3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에 있어서는 4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이상의 범위에서 그 구역에 있어서의 속도압을 정할 수 있다.
+-------------------------------------------------------+
| a = 60√h |
| 이 식에 있어서 h 및 a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h 지반면부터의 높이(단위 미터) |
| a 속도압(단위 1평방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
③건축물의 해안, 하안, 산상, 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백키로그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 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의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도면 생략]

제3관 허용응력도

제76조(목재)
①목재에 대한 섬유방향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
| \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
| \ 허용응력도 | 도(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 도(단위 1평방 센치미터에|
| \ | 대하여 키로그람) | 대하여 키로그람) |
| \ |--------+----------+------+-------+-----------+-----|
| 목재의 종류 \ | 압축 | 인장 또는| 전단 | 압축 | 인장 또는 | 전단|
| \ | | 벤딩 | | | 벤딩 | |
|----+--------------+--------+----------+------+-------+-----------+-----|
| | 육송, 삼송, | 50 | 60 | 4 | |
| | 아까시아 | | | | |
| 침 |--------------+--------+----------+------+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 |
| | 전나무(종), | | | | 인장, 벤딩 또는 전단의 |
| | 가문비나무(당| 60 | 70 | 5 |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
| | 송),일본 삼송| | | | 수치의 2배로 한다 |
| | , 미삼송, 미 | | | | |
| 엽 | 솔송 | | | | |
| |--------------+--------+----------+------| |
| | 잣나무·벗나 | 70 | 80 | 6 | |
| | 무·미송 | | | | |
| |--------------+--------+----------+------| |
| 수 | 락엽송, 적송,| 80 | 90 | 7 | |
| | 흑송, 솔송, | | | | |
| | 일본송, 미송 | | | | |
+----+--------------+--------+----------+------+-------------------------|
| 활 | 밤나무, 물참 | 70 | 95 | 10 | |
| | 나무 | | | | |
| 엽 |--------------+--------+----------+------+-------------------------|
| | 느티나무 | 80 | 110 | 12 | |
| 수 |--------------+--------+----------+------+-------------------------|
| | 떡갈나무 | 90 | 125 | 14 | |
+----+--------------+─------+─--------+------+-------------------------+
②견목으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 등에 사용할 때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전항의 표의 수치의 2배까지 증대할 수 있다.
③기초말뚝, 수조, 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할 때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④침엽수재의 허용압입응력도는 그 섬유방향과의 각도에 따라 다음의 표의 수치로 하여야 한다.
+----------------------------+-------------------------------------------+
|섬유방향과 가력방향과의 각도| 허 용 압 입 응 력 도 |
|----------------------------+-------------------------------------------+
| (1) 10도이하 |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의 수치|
|----------------------------+-------------------------------------------|
| (2) 10도를 넘고 70도미만 | (1)과 (3)과에 게기하는 수치를 직선적으로 |
| | 보간한 수치 |
|----------------------------+-------------------------------------------|
| (3) 70도이상 90도이하 | 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의 수 |
| | 치의 5분의 1(토대와 기둥의 맞춤 기타 |
| | 이들과 유사한 압입변형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 |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맞춤에 있어서는 |
| | 4분의 1) |
+----------------------------+-------------------------------------------+
⑤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의 유효세장비에 따라 다음의 표의 식에 의하여야 한다.
+------------------------------------------------------------------------+
| λ≤100의 경우 fk=gc(1-0.007λ) |
| λ>100의 경우 fk=0.3fc/(λ/100)² |
| 본표에 있어서는 fk, fc 및 λ는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수치를 표시한다. |
| fk. 허용좌굴응력도(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 fc. 섬유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 λ. 유효세장비철 |
+------------------------------------------------------------------------+
제77조(철재)
①철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
|\ 허용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 \응력도| (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한 키 | (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한 |
| \ | 로그람) | 키로그람) |
| \ |-----+-----+-----+-----+-----+-----+----+----+----+----+----+----|
|철재 \ | 압 | 인 | 벤 | 전 | 측 | 접 | 압 | 인 | 벤 | 전 | 측 | 접 |
|의종류 \| 축 | 장 | 딩 | 단 | 압 | 촉 | 축 | 장 | 딩 | 단 | 압 | 촉 |
|---------+-----+-----+-----+-----+-----+-----+----+----+----+----+----+----|
| 일반구조|1,600|1,600|1,600| 800 |3,000|4,600|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 |
| 용 강재 | | | | | | | |
|---------+-----+-----+-----+-----+-----+-----| 인장, 벤딩, 전단, 측압 또는 |
| 리벳트강| ― |1,600| ― |1,200| ― | ― | |
|----+----+-----+-----+-----+-----+-----+-----| 접촉의 허용응력의 각각의 |
| 볼 |흑피| ― | 800 | ― | ― | ― | ― | |
| |----+-----+-----+-----+-----+-----+-----| 수치의 1.5배로 한다. |
| 트 |마김| ― |1,000| ― |1,200| ― | ― | |
|----+----+-----+-----+-----+-----+-----+-----| |
| 주 강 |1,600|1,600|1,600| 800 |3,000|4,600| |
|---------+-----+-----+-----+-----+-----+-----| |
| 주 철 |1,000| ― | ― | ― | ― |2,800| |
|---------+-----+-----+-----+-----+-----+-----| |
| 철근콩크|1,600|1,600| ― | ― | ― | ― | |
| 리트에 | | | | | | | |
| 사용하는| | | | | | | |
| 철근 | | | | | | | |
+---------+-----+-----+-----+-----+-----+-----+-----------------------------+
②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의 유효세장비에 따라 다음의 표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λ≤30의 경우 | fk = fc |
|--------------------+-----------------------------------------|
| 30〈λ≤100의 경우 | fk = fc {1-0.4(λ/100)²} |
|--------------------+-----------------------------------------|
| λ〉100의 경우 | fk = 0.6fc / (λ/100)² |
|--------------------+-----------------------------------------|
| 본표에 있어서 fk, fc 및 λ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fk. 허용좌굴응력도 (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한 키로그람) |
| fc. 허용압축응력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한 키로그람) |
| λ. 유효세장비 |
+--------------------------------------------------------------+
제78조(콩크리트)
콩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한 키로그람) |(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한 키로그람)|
|----------------+------+------+------+--------+--------+---------+--------|
| 압 축 | 인장 | 전단 | 부착 | 압 축 | 인 장 | 전 단 | 부 착 |
|----------------+------+------+------+--------+--------+---------+--------|
| 착사용하는 콩크| 압축의 허용 | |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 인장, 전단 |
|리트의 4주 압축 | 응력도의 | 7 | 또는 부착의 허용 응력도의 각각의 |
|강도의 3분의 1이| 각각 10분 | | 수치의 2배로 한다 |
|고 또한 70이하 | 의 1로 한다 | | |
+----------------+-------------+------+------------------------------------+
제79조(용접)
용접합의 후단면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
|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 |
| 작 업 의 |이음의| (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응력도(단위 1평방센치 |
| | | 대한 키로그람 ) |미터에 대한 키로그람) |
| 방 법 | 형식 +------+------+------+------+-----+-----+-----+-----|
| | | 압축 | 인장 | 벤딩 | 전단 | 압축| 인장| 벤딩| 전단|
|---+----------+------+------+------+------+------+-----+-----+-----+-----|
| |회전지구 | 벗드 |1,400 |1,400 |1,400 | 700 | 장기 응력에 대한 압축,|
|(1)| |------+------+------+------+------| 인장, 벤딩 또는 전단 |
| |포지쇼나등|피렛드| 800 | 800 | 800 | 800 | 의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 수치의 1.5배로 한다 |
| |(1) 이외의| 벗드 |1,200 |1,200 |1,200 | 600 | |
|(2)| 경우 |------+------+------+------+------| |
| | |피렛드| 700 | 700 | 700 | 700 | |
+---+----------+------+------+------+------+------+-----------------------+
제80조(지반 및 기초말뚝)
①지반의 허용응력도는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의 외에는 다음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 지 반 |응력도 (단위 1평방미| (단위 1평방미터에 대한 톤) |
| |터에 대한 톤) | |
|------+----------------+--------------------+----------------------------|
| 경 | 화강암, 섬록암,| 400 | |
| | 편마암, 안산암 | | |
| 암 | 등 의 화성암 및| | 장 기 응 력 에 대 한 |
| | 굳은 락암등의 | | 허 용 응 력 도 의 각 각 의|
| 반 | 암반 | | 수 치 의 2 배 로 한 다 |
|------+----------------+--------------------| |
| 연 | 판암, 편암 등의| 250 | |
| | 수성암의 암반 | | |
| 암 |----------------+--------------------| |
| | 혈암, 토단반 | 100 | |
| 반 | 등의 암반 | | |
|------+----------------+--------------------| |
| 자 갈 | 30 | |
|-----------------------+--------------------|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 | |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톰토| 15 | |
|-----------------------+--------------------| |
| 모래 또는 점토 | 10 | |
+-----------------------+--------------------+----------------------------+
②전항의 표에 게기하는 지반이외의 지반에 대하여는 각각 유사한 지반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기초말뚝의 허용지지력은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외에는 각각 다음의 표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
| 말뚝박기의 방법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지력 | 단기응력에 대한 |
| | | 허용지지력 |
|----------------------+-------------------------------+-----------------|
| 추추에 의한 경우 | R=(0.18W(H-H')/S-S')·(W/W+P) | 장기응력에 대한 |
|----------------------+-------------------------------+ 허용지지력의 각 |
| 단동기추에 의한 경우 | R=(0.225W(H-H')/S-S')·(W/W+P)| 각의 경우에 있어|
|----------------------+-------------------------------+ 서의 수치의 2배 |
| 복동기추에 의한 경우 | R=(0.25W(F-F')/S-S')·(W/W+P) | 로 한다 |
|----------------------+-------------------------------+-----------------|
| 본 표에 있어서 R. W. P. H. F. S. H'.F' 및 S'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
| 표시한다. |
| R : 말뚝의 허용지지력(단위 톤) |
| W : 추의 중량(단위 톤) |
| P : 말뚝의 중량(단위 톤) |
| H : 추의 락하고(단위 센치미터) |
| F : 복동기추의 경우의 추격에너지(단위 톤, 센치미터) |
| S : 말뚝의 최종관입량(단위 센치미터) |
| H': 말뚝의 최종관입량 S를 측정한 후 말뚝의 관입량 S'가 가능한 한 적게 |
| 되도록 추격하였을 때의 추의 락하고(단위 센치미터) |
| F': 말뚝의 최종관입량 S를 측정한 후 말뚝의 관입량 S'가 가능한 한 적게 |
| 되도록 추격하였을 때의 복동기추의 추격에너지(단위 센치미터) |
| S': 말뚝의 최종관입량 S를 측정한 후 H'의 락하고로서 또는 F'의 추격 |
| 에너지로서 말뚝을 박은 경우에 있어서의 관입량(단위 센치미터) |
+------------------------------------------------------------------------+

제9절 구조계산의 특례

제81조(적용)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전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절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82조(구조계산의 원칙)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는 제83조에 규정하는 하중 및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도가 각각 제84조에 규정하는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3조(하중)
①건축물 각부의 고정하중은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재 료 | 중 량(단위 키로그람) |
|-------------------------------+-------------------------------|
| 벽돌쌓기 | 1립방미터에 대하여 1,900 |
|-------------------------------+-------------------------------|
| 화강암 및 안산암 | 1립방미터에 대하여 2,500 |
|-------------------------------+-------------------------------|
| 자갈 또는 쇄석을 골재로 한 | 1립방미터에 대하여 2,300 |
| 콩크리트 및 철근콩크리트 | |
|-------------------------------+-------------------------------|
| 삼송, 가문비나무, 당송, | 1립방미터에 대하여 450 |
| 미삼송, 미솔송 | |
|-------------------------------+-------------------------------|
| 미회, 회 및 전나무 | 1립방미터에 대하여 500 |
|-------------------------------+-------------------------------|
| 적송, 흑송, 솔송 및 미송 | 1립방미터에 대하여 550 |
|-------------------------------+-------------------------------|
| 강 | 1립방미터에 대하여 7,850 |
|-------------------------------+-------------------------------|
| 개와지붕 | 1립방미터에 대하여 60 |
|-------------------------------+-------------------------------|
| 부토, 벽토 및 회반죽 | 1립방미터에 대하여 1,600 |
+-------------------------------+-------------------------------+
②건축물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바 닥 의 종 류 | 적 재 하 중 |
| |(단위 1평방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1) 주택의 거실,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 |
| 있어서의 침실, 병실, 기타 이와 | 200 |
| 유사한 것 | |
|-------------------------------------+----------------------------------|
|(2) 사무실, 점포의 매장, 공중식당, | 300 |
| 클럽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3) 교실 | 350 |
|-------------------------------------+----------------------------------|
|(4) 체조실, 무답실, 기타 | 400 |
| 이와 유사한 것 | |
|-------------------------------------+----------------------------------|
|(5)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 |
| 공회당, 집회장, 기타이들과 유사한| |
|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 450 |
| 집회실, 백화점의 매장, 기타 | |
| 이들과 유사한 것 | |
|-------------------------------------+----------------------------------|
|(6) 자동차차고 | 500 |
|-------------------------------------+----------------------------------|
|(7) 자동차도로 | 1,000 |
|-------------------------------------+----------------------------------|
|(8) 작업장 | 350 |
|-------------------------------------+----------------------------------|
|(9) 창고 또는 서고 | 400 |
|-----------------------+-------------+----------------------------------|
|(10) 복도, 홀 또는 계단|주택에 있는것| 200 |
| |-------------+----------------------------------|
| |(3) 또는 (4) | |
| | 에 게기하는 | 350 |
| | 실에 련락 | |
| | 하는 것 | |
|-----------------------+-------------+----------------------------------|
| |(5)에 게기하 | 450 |
| | 는 실에 | |
| | 련락하는것 | |
|-----------------------+-------------+----------------------------------|
| | 기타의것 | 300 |
|-----------------------+-------------+----------------------------------|
|(11) 옥상광장 또는 로대|주택에 있는것| 150 |
| |-------------+----------------------------------|
| | 운동장에 | 350 |
| | 사용하는 것 | |
| |-------------+----------------------------------|
| |(5)에 게기하 | |
| |는 실에 련락 | 450 |
| |하는 것 | |
| |-------------+----------------------------------|
| | 기타의것 | 250 |
|-----------------------+-------------+----------------------------------|
|(12) (1) 내지 (2)에 게기하는 것 | 300 |
| 이외의 것 | |
+-------------------------------------+----------------------------------+
③특별히 무거운 것을 적재하는 바닥의 적재하양은 전항의 표에 게기하는 수치에 불구하고 그 실황에 따라 적재하중의 란의 각각의 수치를 증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충격 또는 진동이 심한 기계설비를 가진 작업장 기타의 실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2항의 표에 게기하는 적재하중의 란의 각각의 수치의 4분의 1이상을 증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적재하중은 그의 실황에 따라 작은 보에 대하여는 그의 10분의 1이내, 큰보에 대하여는 그의 10분의 2이내, 기둥 또는 기초의 압축력에 대하여는 그의 지지하는 바닥의 수에 따라 다음의 표에 게기하는 비률이내에 상당하는 수치를 각각 감할 수 있다. 단,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 창고, 서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
| 지지하는 바닥의 수 | 1 | 2 | 3 | 4 | 5 | 6 | 7이상|
|---------------------+-----+-----+-----+-----+-----+-----+------|
| 감할 수 있는 비률 | 0.2 | 0.25| 0.3 | 0.35| 0.4 | 0.45| 0.5 |
+---------------------+-----+-----+-----+-----+-----+-----+------+
⑥자동차차고, 자동차도로,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으로서 큰 집중하중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84조(허용응력도)
①건축물의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 압연강으로서 부강복응력도가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3천5백키로그람 이상의 것 또는 리벳트로서 인장강도가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5천키로그람 이상의 것의 허용응력도에 대하여는 본표에 게기하는 수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재 료 | 압축 | 인장 | 전단 | 벤딩 |
| |(단위1평방|(단위1평방|(단위1평방|(단위1평방|
| |센치미터에|센치미터에|센치미터에|센치미터에|
|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 대하여 |
| |키로그람) |키로그람) |키로그람) | 키로그람 |
|------------------------+----------+----------+----------+----------+
| 가문비나무, 일본삼송, | 60 | 70 | 7 | 70 |
| 미삼송 및 미솔송 | | | | |
|------------------------+----------+----------+----------+----------|
| 잣나무, 벗나무 및 미회 | 70 | 80 | 8 | 80 |
|------------------------+----------+----------+----------+----------|
| 락엽송, 적송, 흑송, 솔 | 80 | 90 | 9 | 90 |
| 송나무, 일본송 및 미송 | | | | |
|------------------------+----------+----------+----------+----------|
| 밤나무, 물참나무 | 70 | 95 | 10 | 95 |
|------------------------+----------+----------+----------+----------|
| 느티나무 | 80 | 110 | 12 | 110 |
|------------------------+----------+----------+----------+----------|
| 떡갈나무 | 90 | 125 | 14 | 125 |
|------------------------+----------+----------+----------+----------|
| 화강암 | 110 | ― | ― | 15 |
|------------------------+----------+----------+----------+----------|
| 경질안산암 | 80 | ― | ― | 9 |
|------------------------+----------+----------+----------+----------|
| 벽돌쌓기 | 22 | ― | ― | ― |
|------------------------+----------+----------+----------+----------|
| 콩크리트(세멘트와 자갈 | 30 | 3 | 3 | 3 |
| 또는 쇄석과의 용적비가 | | | | |
| 1대3대6인 것) | | | | |
|------------------------+----------+----------+----------+----------|
| 압연강 | 1,400 | 1,400 | 700 | 1,400 |
| | 리벳트의 | | 리벳트에 | |
| | 측압에 | | 대하여는 | |
| | 대하여는 | | | |
| | 2,500 | | 1,000 | |
|------------------------+----------+----------+----------+----------|
| 주철 | 850 | 200 | 200 | 200 |
+------------------------+----------+----------+----------+----------+
②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
| 허용압축응력도 | 허용인장응력도 | 허용전단응력도 | 허용부착응력도 |
| (단위 1평방센치 | (단위 1평방센치 | (단위 1평방센치 | (단위 1평방센치 |
| 미터에 대하여 | 미터에 대하여 | 미터에 대하여 | 미터에 대하여 |
| 키로그람) | 키로그람) | 키로그람) | 키로그람) |
|------------------+------------------+------------------+------------------|
| 사용하는 콩크리트| 허용 압축응력도의| | 7 (이형철근을 |
| 의 4주 압축강도의| 10분의 1 | | 사용하는 때에 |
| 3분의1이고 또한 | | | 있어서는 10) |
| 70이하 | | | |
+------------------+------------------+------------------+------------------+
③전항의 표에 게기하는 콩크리트의 사주압축강도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하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콩크리트의 강도를 시험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
| F = K(0.85X - 0.64) |
| 이 식에 있어서 F, K 및 X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F.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단위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 K.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몰탈의 4주압축강도(단위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
| 키로그람) |
| X. 물에 대한 세멘트의 중량비 |
+------------------------------------------------------------------------+
④철근콩크리트조의 구조계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영계수에 대한 철의 영계수의 비는 15로 하여야 한다.
⑤추추를 사용하여 박는 말뚝의 허용지지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이하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P = WH/(5D + 0.1) |
| 이 식에 있어서 P.W.H 및 D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P. 허용지지력(단위 톤) |
| W. 추의 중량(단위 톤) |
| H. 추의 락하고(단위 미터) |
| D. 말뚝의 최종관입량(단위 미터) |
+-----------------------------------------------------------+
제85조(철근콩크리트조의 계산에 사용하는 스팬의 측정법)
①철근콩크리트조에 있어서 보,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의 스팬은 그의 지지물간의 중심거리로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지지물간의 안목에 보의 높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의 뚜께를 가한 것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보,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의 끝에 까치발이 있을 경우의 스팬은 보,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의 하단부터 측정하여 까치발의 두께가 보의 높이 또는 지붕스라브의 두께의 2분의1에 달하는 부분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제86조(철근콩크리트조의 T형보)
철근콩크리트조에 있어서 보,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와 결합하였을 경우(이하 T형보라한다) 그 보의 폭은 그의 스팬의 4분의 1이내, 또한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의 두께의 12배 이내의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87조(철근콩크리트조의 지붕 또는 바닥의 하중)
종횡으로 철근을 가진 철근콩크리트조의 장방형의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가 4변이 모두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등분포하중은 다음의 각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를 내리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스팬으로 나누어 부담시킬 수 있다.
+------------------------------------------------------------------+
| Wb = 14/(14+b4)×W |
| W1 = b4/(1+b4)×W |
| |
| 이들 식에 있어서 W.l.b.Wb 및 W1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W. 등분포하중 |
| l. 한쪽의 스팬 |
| b. 1에 직각인 방향의 스팬 |
| Wb. b를 스팬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부담시키는 등분포하중 |
| W1. l을 스팬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부담시키는 등분포하중 |
+------------------------------------------------------------------+
제88조(압축재의 단면)
①압축재에 대한 하중은 그 단면에 대하여 각각 다음의 표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철재에 대한 경우 |
| P = Afc(1 - c×1/r) |
+----------------------------------------------------------------------+
| 목재에 대한 경우 |
| P = Afc(1- 0.002×1/d) |
+----------------------------------------------------------------------+
| 철근콩크리트에 대한 경우 |
| P = fc(Ac + 15As) |
+----------------------------------------------------------------------+
| 본표에 있어서 P.A.fc.l.d.r.c.Ac 및 As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
| P. 하중 |
| A. 단면적 |
| fc. 제84조에 규정하는 허용압축응력도 |
| l.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 |
| d. 단면의 소경 |
| r. 단면의 최소 2차율반경 단, 철주로서 그 주위의 구조에 의하여 휘는 |
| 방향에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단면의 휘는 방향에 대응하는 |
| 축에 대한 2차율반경으로 할 수 있다. |
| c. 강재에 있어서는 0.003(량단이 활절구조의 경우에는 0.004), 주철에 |
| 있어서는 0.005, 목재에 있어서는 0.02로 한다. |
| Ac 콩크리트의 유효단면적으로서 그의 주근의 외측선내의 면적으로 한다.|
| As.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 |
+----------------------------------------------------------------------+
②철근콩크리트조의 압축재로서 적당한 권근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표의 식에 있어서의 콩크리트에 대한 허용압축응용도는 그의 10분의 2이내를 증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의 권근의 중심거리는 8센치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철근콩크리트조의 압축재로서 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가 재의 소경의 15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표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곡재의 단면)
곡재에 대한 벤딩모멘트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
| M = fbs |
| 이 식에 있어서 M. fb 및 s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M. 벤딩모멘트 |
| fb. 제88조에 규정하는 허용곡응력도 |
| s. 단면계수 |
+-----------------------------------------------------------+
제90조(압축력과 벤딩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재의 단면)
①압축력과 벤딩모멘트와를 동시에 받는 재의 합성응력도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fc = (M/S)+(P/A)×{1/(1-c×l/r)} |
| 이 식에 있어서 fc.M.S.P.A.l.r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
| fc. 합성압축응력도 |
| M. 벤딩모멘트 |
| S. 압축측에 대응하는 단면계수 |
| P. 압축력 |
| A. 단면적 |
| l.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 |
| r. 벤딩모멘트의 방향에 대응하는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2차율반경 단, |
| 목재에 있어서는 벤딩모멘트의 방향에 대응하는 단면의 중립축에 |
| 직각인 방향의 경 |
| c. 강촌에 있어서는 0.003(량단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0.004), 주철에 |
| 있어서는 0.005, 목재에 있어서는 0.002로 한다. |
+----------------------------------------------------------------------+
②전항의 합성압축응력도는 제84조에 규정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1조(구형보 또는 T형보의 단면)
①철근콩크리트조의 단근구형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내에 중립축을 가지는 단근T형보의 곡재에 대한 벤딩모멘트는 다음의 각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
| M = n₁(3-n₁)/b·fcbd² |
| M = (3-n₁)/3m·ftbd² |
| |
| 이들의 식에 있어서 M. n₁.fc. ft. m. b 및 d는 각각 |
|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M. 벤딩모멘트 |
| n₁. 중립축비 |
| fc. 제84조에 규정하는 콩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 |
| ft. 제84조에 규정하는 철근의 허용인장응력도 |
| m. 대근비 |
| b. 보의폭 |
| d. 보의 유효높이 |
+--------------------------------------------------------+
②전항에 규정하는 중립축화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m₁= 15/m·[루트{1+(2.m/15)-1}] |
| 이 식에 있어서 n₁및 m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n₁.중립축비 |
| m. 대근비 |
+-------------------------------------------------------+
제92조(전단력을 받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부재)
①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 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의 주근이 횡단하는 면에 있어서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전단응력도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의 2분의 1이하이고 또한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10키로그람이하로 하여야 한다.
+--------------------------------------------------------------------------+
| fs = S/bj |
| 이 식에 있어서 fs.s.b 및 j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fs. 콩크리트 전단응력도 |
| s. 전단력 |
| b. 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의 폭, 단, T형보에 있어서는 보복의 폭 |
| j. 압축응력의 중심부터 인장응력의 중심까지의 거리 |
+--------------------------------------------------------------------------+
②전항의 전단응력도가 제84조제2항에 규정하는 허용전단응력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근 또는 대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주근을 적당히 휜 것은 그 부분을 륵근 또는 대근으로 볼수 있다.
1. 륵근 또는 대근은 전단력의 분포에 따라 배치하고 그의 간격은 기둥, 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 높이의 3분의 2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륵근은 인장철근의 외측부터 압축단 가까이까지 달하게 하고 또한 정착시킬 것

제4장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수구획등

제93조(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하는 내화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각각의 (다)에 게기하는 철골의 부분을 철망콩크리트, 철망몰탈, 콩크리트, 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그의 바름바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제2호(가) 또는 (나) 또는 제4호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기둥 및 보에 있어서는 그의 소경 또는 폭이 25센치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단, 피복두께 또는 본조제1호(다)나 본조제2호(다)에 게기하는 두께는 각각 몰탈, 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철골콩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의 양면을 바른 두께가 3센치미터이상의 철망콩크리트나 철망몰탈 또는 두께가 4센치미터 이상의 벽돌, 돌이나 콩크리트부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마)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로서 그의 철재에 대한 벽돌, 돌 또는 콩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4센치미터 이상의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철골콩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가 오센치미터 이상의 것
(다) 철골을 두께7센치미터 이상의 벽돌, 돌 또는 콩크리트부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마)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로써 그의 철재에 대한 벽돌, 돌 또는 콩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7센치미터 이상의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무근콩크리트, 벽돌, 석조 또는 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의 콩크리트부록조
(다)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나 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의 콩크리트부록조로서 철재에 대한 벽돌, 돌이나 콩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4센치미터 이상의 것 또는 그의 철재를 바른 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의 철망몰탈이나 회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철골콩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치미터 이상의 것
(다)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의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의 직하에 불연재료로써 만들어진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다)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라) 철망콩크리트나 철망몰탈로 덮은 것 또는 철망콩크리트, 철망몰탈이나 강입유이로 만들어진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다)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라) 철조
7.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국토건설청장이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건축물의 최상층부터 두번째의 층이상의 부분 또는 보에 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철근콩크리트조, 철골철근콩크리트조, 철골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내화구조로 본다.
제94조(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발른 두께가 2센치미터 이상의 것
2. 목모세멘트판붙임의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3. 세멘트몰탈질 위에 타일을 붙인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세멘트판붙임, 마그네샤세멘트판붙임 또는 개와 위에 세멘트몰탈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흙담조
6. 흙질한 심벽으로 맞벽질한 것
7.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국토건설청장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단층건축물에 있는 외벽으로 골구가 불연재료로 만들어지고 표면의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목모세멘트판 또는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전항의 방화구조로 본다.
제95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①법 제36조에 규정하는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도레인차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②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대지내에 있어서 2이상의 동(연적의 합계가 5백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일동으로 본다)을 이루는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구부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의 거리에 있는것과 당해 개구부와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외벽, 익벽, 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③개구면적이 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 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방화가바(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의 환기공에 대하여는 그물눈 2미리미터 이하의 금속망으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제96조(방화문의 구조)
①전조제1항제1호의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양면에 각각 두께가 0.5미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의 것
3.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흙담조의 문으로서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국토건설청장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전조제1항제2호의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미만의 것
2.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미만의 것
3. 흙담조의 문으로서 15센치미터 미만의 것
4. 철 및 망입 유이로 만든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을 붙인 것
7.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국토건설청장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진다고 인정하고 지정한 것
③개구면칭이 5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이로 만들어진 것은 전항의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의 문틀 또는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턱솔개탕으로 하고 또는 풍소란이나 문소란 등을 만들어 폐쇄하였을 때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방화문의 취부철물은 취부부분이 폐쇄하였을 때 로지되지 아니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제4호에 게기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부터 내측으로 15센치미터 이내의 사이에 설치된 창호가 있을 때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이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 만들어진 개구부에 취부하여야 한다.
제97조(방화상 주요한 재료)
내화구조나 방화구조의 구조부분으로서 주요구조부 이외의 구조부분 또는 방화문에 사용하는 세멘트, 메탈리스, 와이어라스, 목모세멘트판, 방화목재, 방화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상 주요한 재료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제98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부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천5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천5백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크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이나 집회장의 객석, 옥내 운동장,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이나 량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99조(목조 등의 건축물의 방화벽)
방화벽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콩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것
3. 방화벽의 량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치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8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 개판이 방화구조이고 또한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단,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방향으로 폭 3.6미터 이상에 긍하여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제100조(건축물의 계벽, 간벽 및 격벽)
①련동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호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밑 또는 반자안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 병원, 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호텔, 려관, 하숙, 기숙사 또는 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방화상 주요한 간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반자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백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 이내마다 지붕밑에 내화구조로 한 간격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각 2백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상호를 련락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간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1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6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고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의 것에 대하여 철제의 지지물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 90센치미터 이하로 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의 선단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부터 60센치미터 이상 높게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밑, 반자안, 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이외의 불연재로 씌워야 할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치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단, 두께 10센치미터 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우는 부분은 례외로 한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두께가 25센치미터 이상의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로 하고 벽돌조, 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의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넣거나 세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난로의 굴뚝에 있어서의 연도의 굴곡이 백20도이내의 경우에는 굴곡부에 소제구를 설치할 것

제5장 피난시설

제1절 복도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2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단,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평방미터 이내로서 또한 그 부분을 동조에 게기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객석부터의 출구문)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에 있어서 객석부터의 출구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복도의 폭)
다음의 표에 게기하는 복도의 폭은 각각 그 표에 게기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복도 의 배치 | 양측에 거실이 있는 | 기타의 복도 |
| \____________________ | | |
| 복도 의 용도 \ | 복도(단위 미터) | (단위 미터) |
|------------------------------+--------------------+--------------|
|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 | | |
| 교에 있어서의 아동 또는 학생 | 2.3 | 1.8 |
| 용의 것 | | |
|------------------------------+--------------------+--------------|
| 병원에 있어서의 환자용, 공동 | | |
| 주택의 주호나 주실의 바닥면 | | |
| 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 | | |
| 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 또는 | 1.6 | 1.2 |
| 3실이하의 전용의 것을 제외하 | | |
| 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 |
|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 | |
| 것 | | |
+------------------------------+--------------------+--------------+
제105조(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는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에까지의 보행거리는 다음의 표의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구 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상란에 게기하는 경우|
| \_________________ | 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들 | 이외의 경우 |
| 거실의 종류 \| 은 경우 (단위 미터) | (단위 미터) |
|--------------------------+------------------------+---------------------|
| (1) 백화점의 매장 | 30 | 30 |
|--------------------------+------------------------+---------------------|
| (2) 병원의 병실, 호텔, | 50 | 30 |
| 려관이나 하숙의 숙 | | |
| 박실,공동주택의 거 | | |
| 실 또는 기숙사의 | | |
| 침실 | | |
|--------------------------+------------------------+---------------------|
| (3) (1) 또는 (2)에 게기 | 50 | 40 |
| 하는 거실이외의 거실 | | |
+--------------------------+------------------------+---------------------+
제106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부연재료로 만든 것에 대하여는 당해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백화점 또는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것
3. 호텔, 려관이나 하숙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침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백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전2호에 게기하는 층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백평방미터를,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백평방미터를 넘는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백평방미터를 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을 경우에는 구획된 각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피난계단의 설치)
①지상의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②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층의 매장 및 옥상광장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이상의 매장에 통하는 것은 그의 1이상을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천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바닥면적 3천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은 직접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제3호의 창이나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을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옥내에 통하는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의 면적은 각 1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또한 철제망입 유리의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4. 옥내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의 문을 설치할 것
5.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이 각 1평방미터 이내로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문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강입유리의 문을 설치할 것
3.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로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가진 부속실을 통하여 련락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또는 제7호나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 쌓을것
3. 계단실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로대 및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로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6. 로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7. 옥내부터 로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로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문을 설치할 것
9. 전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
제109조(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의 직상층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본조 및 제110조에서 같다)의 합계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그의 직상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치미터,지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률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치미터, 지층에 있어서는 36센치미터의 비률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②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또는 이와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 폭을 1.5배로 볼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옥상광장은 층으로 본다.
제110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일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5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한다
②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률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1조(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가 1.1미터 이상의 란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백화점의 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지내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2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게기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제113조(대지내의 통로)
대지내에는 제108조제2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제110조제1항의 출구로부터 도로, 공원 또는 광장 기타의 공지에 통하는 폭원이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내에 있어서 통로)
①주요구조부의 전부가 목조의 건축물로서 그의 연면적이 천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또는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목조의 건축물로서의 연면적(주구조부가 내화구조의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부분과 기타 부분이 내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다)이 천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의 주위(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원이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이 3천방미터 이상의 경우의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의 통로는 그의 폭원을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대지내에 2이상의 동으로 된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부연재료로 만든 것 및 연면적이 천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 그의 연면적의 합계가 천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천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의 주위(도로 또는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원이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외벽(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처마밑까지 포함한다)이 내화구조로서 개구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문을 가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천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건축물을 상호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의 연면적의 합계 3천평방미터 이내마다에 그의 주위(도로 또는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원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복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단, 통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련락복도의 개구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폭이 3미터 이하일 것
2. 통행 또는 운반이외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할 것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까지 달하여야 한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115조(높이의 완화조치)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의 수화에 관한 조치는 본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116조(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있을 경우에는 폭원의 최대인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35미터 이내의 구역 및 기타의 전면도로의 중심선부터의 수평거리가 10미터를 넘는 구역에 대하여는 모든 전면도로가 폭원의 최대인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구역외의 구역중 1의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한다.
③제1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중 2이상의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각각 그의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의 전면도로중 폭원이 작은 전면도로는 폭원이 큰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18조(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또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19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경계선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20조(도로면과 대지의 지반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대지의 지반면의 전면도로로부터 1미터이상 높을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는 대지의 지반면과 전면도로와의 고저차로부터 1미터를 감한 것의 2분의 1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 군수는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으로써 전면도로의 위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지의 지반면의 높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높이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감독

제121조(인가)
①시장,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를 특히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2조(손실보상)
①서울특별시, 시 또는 군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보통 생할 손실을 시가로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자기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공탁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내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2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1. 층수가 2이하로서 지층이 없는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콩크리트부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전항의 경우에 시장, 군수는 건축물의 존속기간과 기타의 필요한 부관을 부하여야 한다.
제12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법중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지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난로의 굴뚝을 제외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 철주, 수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대 및 가공전선로용의 것을 제외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싸이로,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제125조(굴뚝 및 굴뚝의 지지물)
①전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에 대하여는 전조에 의하는 외에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제3장중 제5절, 제6절(제64조 내지 제66조를 제외한다) 및 제7절(제39조제1항, 제41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그의 구조에 따라 각각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도관콩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만들어진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세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은 지지할 수 있는 지지를 또는 지지틀과 지선을 설치하여 이를 긴결할 것. 단,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낙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를 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가 넘는 굴뚝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조로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단부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강구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
제126조(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등)
제124조제2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는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제64조 내지 제66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등)
①제12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이를 조적조 및 무근콩크리트조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옹벽)
제124조제5호에 게기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50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 제67조 및 제3장제7절(제39조제1항,제50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철근콩크리트조, 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썩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우김돌에 콩크리트를 사용하고 돌과 돌을 충분히 결합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
부칙 <제650호,1962.4.10>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는 당해 건축물이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본항에서 기준시라 한다)를 기준으로하여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축 또는 개축이 기준시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증축으로 증가되는 연면적(증축하는 건축물이 2이상의 동을 이룰 경우 또는 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경우에는 이 증축으로 증가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에 있어서의 연면적(동일대지내에서 2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에 의하여 증가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증가한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2항중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10년간에 한하여"를 삽입한다.<개정 1964·5·21>[시행일 1964·5·21]]
③(방화지구 내에서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또는 그 옥내면 및 처마밑이 방화구조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였을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하로서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후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의 층수가 2이하이고 또한 연면적이 5백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외벽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