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3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부터 5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반면하 3미터이상 매설한 개쇄식우물로서 그의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만들어졌거나 도수관에 내경 25센치미터이하의 외관이 있어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650호,1962.4.10>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는 당해 건축물이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본항에서 기준시라 한다)를 기준으로하여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축 또는 개축이 기준시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증축으로 증가되는 연면적(증축하는 건축물이 2이상의 동을 이룰 경우 또는 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경우에는 이 증축으로 증가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에 있어서의 연면적(동일대지내에서 2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에 의하여 증가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증가한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2항중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10년간에 한하여"를 삽입한다.<개정 1964·5·21>[시행일 1964·5·21]]
③(방화지구 내에서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또는 그 옥내면 및 처마밑이 방화구조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였을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하로서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후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의 층수가 2이하이고 또한 연면적이 5백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외벽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