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공사업면허를,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 또는 일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종류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0·7·3]

<제5923호,1971.12.31>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도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2·9·12>
③(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는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동항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④(폐지법령)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346호,1972.9.12>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46호,19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58호,1973.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254호,1974.9.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621호,1975.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042호,1976.3.29>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제8819호,197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9931호,1980.7.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대분류의 단종공사난중 소분류 제13호의 내용난중 "(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연료사용기기설치를 제외한다)"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936호,198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1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교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 영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 1981년 3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당해 공사업의 법인난 자본금의 10배로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979년도의 건설공사실적신고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