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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0호 일부개정 2024. 03. 1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9호(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9. 1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5. 0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4. 2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79호 일부개정 2023. 04.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일부개정 2022. 02. 1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8호 일부개정 2022. 01. 0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1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53호 일부개정 2021. 10. 1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9. 1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72호 일부개정 2021. 09.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78호 일부개정 2021. 07. 0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8호 일부개정 2021. 02. 1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87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 0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 0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33호 일부개정 2020. 09. 2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4호 일부개정 2020. 07. 2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81호 일부개정 2020. 06. 1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6호 일부개정 2020. 04. 2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24호 일부개정 2020. 03. 1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1.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78호 일부개정 2019. 10.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6호 일부개정 2019. 10. 2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46호 일부개정 2019. 07. 0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49호 일부개정 2019. 02. 1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58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0.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84호 일부개정 2018. 08.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42호 일부개정 2018. 06. 0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99호 일부개정 2018. 05. 2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99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2. 2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2. 0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1. 1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8호 일부개정 2017. 11.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74호 일부개정 2017. 10. 1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82호 일부개정 2017. 07. 1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95호 일부개정 2017. 06. 0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60호 일부개정 2017. 02. 13.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02호 일부개정 2016. 11. 2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전부개정 2016. 08. 11.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06.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4.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50호 일부개정 2015. 12. 22.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49호(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2.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6.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72호 일부개정 2015. 03. 30.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80호 일부개정 2014. 12. 23.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2호 일부개정 2014. 11. 0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17호 일부개정 2014. 09. 1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1호 일부개정 2014. 06. 11.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5. 2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4.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20호 일부개정 2014. 04. 2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3. 2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3. 2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63호 일부개정 2014. 03. 1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54호 일부개정 2014. 02. 0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909호 일부개정 2013. 12. 0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22호 일부개정 2013. 06. 1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69호 일부개정 2013. 05. 3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07호 일부개정 2013. 01. 0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8호 일부개정 2012. 07. 2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6. 2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5. 0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65호 일부개정 2012. 03. 13.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1. 0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43호 일부개정 2011. 09. 1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94호 일부개정 2011. 06.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3호 일부개정 2011. 04. 0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1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38호 일부개정 2010. 12. 2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79호 일부개정 2010. 11. 1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일부개정 2010. 07. 0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33호 일부개정 2010. 04. 2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1. 2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10호 일부개정 2009. 11. 0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91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0. 1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0. 0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6호 일부개정 2009. 09. 2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9. 2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0호 일부개정 2009. 07. 3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2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6.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44호 일부개정 2009. 04. 21.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8호 일부개정 2009. 03. 1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0호 일부개정 2009. 02. 03.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59호 일부개정 2008. 12. 0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06호 일부개정 2008. 11. 05.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0.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8. 10. 2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6. 2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29호 일부개정 2007. 11. 30.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8. 1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8호 일부개정 2007. 07. 30.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5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5. 1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35호 일부개정 2007. 03. 16.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26호 일부개정 2006. 11. 0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12.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3. 29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 일부개정 2006. 02. 24.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53호 일부개정 2005. 09. 16.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 07. 27. [제37조]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33호 일부개정 2005. 03. 08. [제37조] [변경]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1. 05.("주택법시행령"에서 변경) [제37조]
-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 12. 03. [제37조]
-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47호 일부개정 2004. 09. 17. [제37조]
-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48호 일부개정 2004. 03. 29. [제37조]
-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 03. 17. [제37조]
-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 02. 28. [제37조]
-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전부개정 2003. 11. 29.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6호 일부개정 2003. 06. 30.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12. 30.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12. 26.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93호 일부개정 2002. 12. 05.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0.7.22 대통령령 제16910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0.3.28 대통령령 제16764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9.12.7 대통령령 제1661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8.8.27 대통령령 제15873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8.4.30 대통령령 제15786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7.3.31 대통령령 제15328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5.10.5 대통령령 제14778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5.8.4 대통령령 제14744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4.7.30 대통령령 제14349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3.8.30 대통령령 제1397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1.5.28 대통령령 제1337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0.7.16 대통령령 제13056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9.11.3 대통령령 제1283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9.4.11 대통령령 제1268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8.6.16 대통령령 제1246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3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4.11.3 대통령령 제1154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3.12.31 대통령령 제1131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3.4.30 대통령령 제11119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2.8.7 대통령령 제1088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2.5.20 대통령령 제10826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1.8.24 대통령령 제10448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1.7.23 대통령령 제10420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80.5.26 대통령령 제9877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9.11.21 대통령령 제9666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9.11.21 대통령령 제9665호 [제37조] [변경]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9.10.13 대통령령 제9641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8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7.12.31 대통령령 제8820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9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6.3.29 대통령령 제8045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5.12.5 대통령령 제7882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86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1973.11.9 대통령령 제6930호 [제3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정 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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