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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12·5, 1980·1·4,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0.1.28>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이사업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로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12·5, 1980·1·4,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0.1.28>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이사업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로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주택건설종합계획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댁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개정 1981·4·7, 1997·12·13, 1999.2.8>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4·1·7, 1997·12·1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댁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개정 1981·4·7, 1997·12·13, 1999.2.8>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4·1·7, 1997·12·13>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②삭제 <1994·1·7>
③삭제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②삭제 <1994·1·7>
③삭제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제6조의2(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87·12·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87·12·4]
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6·12·30, 1999.2.8,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0.1.28>
[본조신설 1987·12·4]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6·12·30, 1999.2.8,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0.1.28>
[본조신설 1987·12·4]
제7조(등록의 말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995·1·5,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삭제<1999.2.8>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전문개정 1981·4·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995·1·5,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삭제<1999.2.8>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전문개정 1981·4·7]
제7조의2(사업의 계속수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
제8조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9조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1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1999.12.31, 2000.1.28>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4의2.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전문개정 1981·4·7]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1999.12.31, 2000.1.28>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4의2.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전문개정 1981·4·7]
제10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이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개정 1986·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1·4·7]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이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개정 1986·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년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1·4·7]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년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개정 1992·12·8, 1993·12·31, 1999.2.8, 1999.12.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9의3.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에의 출자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4·7]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개정 1992·12·8, 1993·12·31, 1999.2.8, 1999.12.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9의3.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에의 출자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5(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4·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제11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1·4·7>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④삭제 <1994·1·7>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1·4·7>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④삭제 <1994·1·7>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제1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전문개정 1981·4·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전문개정 1981·4·7]
제13조
삭제 <1981·4·7>
삭제 <1981·4·7>
제14조
삭제 <1981·4·7>
삭제 <1981·4·7>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31>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리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⑤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81·4·7]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31>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리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⑤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81·4·7]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자는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⑤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자는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⑤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8조(입주자저축등)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제19조
삭제 <1981·4·7>
삭제 <1981·4·7>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0·1·4, 1992·12·8, 1995·12·29, 1997·12·13, 1999.2.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0·1·4, 1992·12·8, 1995·12·29, 1997·12·13, 1999.2.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
제23조
삭제 <1989·4·1>
삭제 <1989·4·1>
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2000.1.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0·1·4, 1992·12·8>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2000.1.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0·1·4, 1992·12·8>
제25조(토지구획정이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①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①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제26조(사업불진용지의 사용)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2.8, 2000.1.28>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①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2.8, 2000.1.28>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8조(발행책임과 조건등)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9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1999.2.8>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1999.2.8>
제30조(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7, 1984·4·10, 1992·12·8, 1999.2.8>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7, 1984·4·10, 1992·12·8, 1999.2.8>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
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9.2.8]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9.2.8]
제32조의2(토지에의 출입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1·4·7]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1·4·7]
제32조의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주택건설대지는 당해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후에 당해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대지를 양수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92·12·8]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주택건설대지는 당해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후에 당해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대지를 양수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92·12·8]
제32조의4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1999.2.8>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율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류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7. 댁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및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1992·12·8, 1997·12·13, 1999.2.8>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삭제 <1997·12·13>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율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율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색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색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5·12·29>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1995·12·29>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 1997·12·13>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7·12·13>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1999.2.8>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율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류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7. 댁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및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1992·12·8, 1997·12·13, 1999.2.8>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삭제 <1997·12·13>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율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율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색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색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5·12·29>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1995·12·29>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 1997·12·13>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7·12·13>
제33조의2(사용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995·1·5>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율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2·12·8, 1994·1·7>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1999.2.8>
[전문개정 1981·4·7]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995·1·5>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율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2·12·8, 1994·1·7>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1999.2.8>
[전문개정 1981·4·7]
제33조의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업자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신설 2000.1.28>
②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1·4·7]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업자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신설 2000.1.28>
②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1·4·7]
제33조의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7·12·4]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7·12·4]
제33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7]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이자"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이 경우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은 주택건설공사의 전 기간에 배치하고,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감이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이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사업주체는 감이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감이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이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이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이자"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이 경우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은 주택건설공사의 전 기간에 배치하고,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감이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이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사업주체는 감이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감이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이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이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제33조의7(주택사업의 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등 필요한 현황을 전산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방법, 보고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등 필요한 현황을 전산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방법, 보고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
①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①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35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율의 위탁수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율의 위탁수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81·4·7]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81·4·7]
제37조(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①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1992·12·8>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삭제 <1994·1·7>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⑤삭제<1999.2.8>
⑥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삭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9.2.8>
⑧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87·12·4, 1999.2.8>
⑩사업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개정 1999.2.8>
⑪제6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8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1999.2.8>
⑫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81·4·7>
⑬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⑭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신설 1981·4·7, 1987·12·4, 1991·5·31>
⑮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4·7, 1987·12·4, 1992·12·8, 1999.2.8>
<16>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7>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전문개정 1978·12·5]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1992·12·8>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삭제 <1994·1·7>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⑤삭제<1999.2.8>
⑥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삭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9.2.8>
⑧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87·12·4, 1999.2.8>
⑩사업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개정 1999.2.8>
⑪제6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8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1999.2.8>
⑫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81·4·7>
⑬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⑭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신설 1981·4·7, 1987·12·4, 1991·5·31>
⑮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4·7, 1987·12·4, 1992·12·8, 1999.2.8>
<16>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7>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전문개정 1978·12·5]
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특별수선충당금의 료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특별수선충당금의 료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38조의3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39조(주택관리업)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7·12·4]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7·12·4]
제39조의2(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①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의2. 최근 3연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1994·1·7>
③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87·12·4]
①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의2. 최근 3연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1994·1·7>
③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3(주택관이사등의 업무등)
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 또는 주택관이사보(이하 "주택관이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13>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이사등은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 또는 주택관이사보(이하 "주택관이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13>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이사등은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4(주택관이사등의 자격)
①주택관이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주택관이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③주택관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신설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이사등이 될 수 없다.<신설 1994·1·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7·12·4]
①주택관이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주택관이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③주택관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신설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이사등이 될 수 없다.<신설 1994·1·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5(주택관이사등의 자격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이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이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이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이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6(주택관이사등의 교육)
①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주택관이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2000.1.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7·12·4]
①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주택관이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2000.1.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도지사·시장등은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이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①도지사·시장등은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이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40조(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7>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색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8·12·5>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7>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색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8·12·5>
제41조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41조의2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42조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43조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1997·12·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7·12·13, 1999.2.8>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1997·12·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7·12·13, 1999.2.8>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제44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44조의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로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1.28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로후·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로후·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로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로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 제4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0.1.28>
[본조신설 1997·12·13]
①로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1.28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로후·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로후·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로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로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 제4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0.1.28>
[본조신설 1997·12·13]
제44조의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45조(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7·12·13>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1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7·12·13>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45조의2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45조의3(인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본조신설 1980·1·4]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본조신설 1980·1·4]
제45조의4(공업화주택의 건설<개정 1999.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1·4·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1·4·7]
제46조(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이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 1999.2.8>
[본조신설 1992·12·8]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이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 1999.2.8>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공급질서교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3·2·2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3·2·24, 1997·12·13>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3·2·2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3·2·24, 1997·12·13>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제47조의2(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제47조의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8>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8>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92·12·8]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8>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8>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4(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 를 둔다.<개정 1999.2.8>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1999.2.8>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2.8>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2·12·8]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 를 둔다.<개정 1999.2.8>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1999.2.8>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2.8>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6(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둔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둔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7조의7(업무)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등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등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7조의8(자본금 및 출자)
①회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
2. 금융기관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①회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
2. 금융기관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7조의9(임원 및 이사회)
①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11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사장은 상임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임원의 임무, 임기, 결격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①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11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사장은 상임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임원의 임무, 임기, 결격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7조의10(민법규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7조의11
삭제<1999.2.8>
삭제<1999.2.8>
제47조의12(협회등의 지도·감독등)
①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①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48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장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1999.2.8>
[전문개정 1987·12·4]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장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1999.2.8>
[전문개정 1987·12·4]
제4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삭제<1999.2.8>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취소
5. 삭제<1999.2.8>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7·12·1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삭제<1999.2.8>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취소
5. 삭제<1999.2.8>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49조(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2·12·8,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2·12·8,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전문개정 1987·12·4]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전문개정 1987·12·4]
제50조의2(벌칙)
①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이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본조신설 1994·1·7]
①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이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본조신설 1994·1·7]
제50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92·12·8, 1993·2·24, 1994·1·7, 1999.2.8, 2000.1.28>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2의3. 제32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자
2의4. 삭제<2000.1.28>
2의5. 삭제<2000.1.28>
2의6.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 제3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의2. 삭제<19999.2.8>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색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92·12·8, 1993·2·24, 1994·1·7, 1999.2.8, 2000.1.28>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2의3. 제32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자
2의4. 삭제<2000.1.28>
2의5. 삭제<2000.1.28>
2의6.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 제3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의2. 삭제<19999.2.8>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색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삭제<1999.2.8>
6의2. 삭제<1999.2.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삭제<1999.2.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②삭제 <1992·1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삭제<1999.2.8>
6의2. 삭제<1999.2.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삭제<1999.2.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②삭제 <1992·12·8>
제5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9.2.8>
1. 삭제<1999.2.8>
2. 제38조제8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이행위를 한 자
3. 삭제 <1992·12·8>
[본조신설 1978·12·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9.2.8>
1. 삭제<1999.2.8>
2. 제38조제8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이행위를 한 자
3. 삭제 <1992·12·8>
[본조신설 1978·12·5]
제52조의3(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9.2.8, 2000.1.28>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이자
1의2.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3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2·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9.2.8, 2000.1.28>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이자
1의2.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3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5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5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7]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7]
제5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72.12.30 제24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부칙 [1975.12.31 제28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7.7.23 제30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8.12.5 제313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4 제32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4.7 제342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84.4.10 제3724호(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86.12.31 제3902호(국민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1987.12.4 제39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 [1989.4.1 제4120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39호(사행행위등규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91.5.31 제4381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②내지 ⑪생략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부칙 [1992.12.8 제45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2.24 제4540호]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3.12.31 제4675호(국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생략
부칙 [1994.1.7 제47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5 제4919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21호(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22호(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51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1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3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내지 <47>삭제
제6조 삭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내지 <47>삭제
제6조 삭제
부칙 [1999.2.8 제59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 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 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 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 제권리는 당해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7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7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2>생략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2>생략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75호(국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의4제1항제5호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의4제1항제5호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부칙 [2000.1.28 제62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기금업무의 수탁애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사무의 수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기금수탁자를 지정할때까지는 종전으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기금업무의 수탁애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사무의 수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기금수탁자를 지정할때까지는 종전으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