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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6.1.6]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녹색경영체제"란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 삭제 [2016.1.6]
8의2. 삭제 [2016.1.6]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6.1.6]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녹색경영체제"란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 삭제 [2016.1.6]
8의2. 삭제 [2016.1.6]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3조(종합시책)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6.1.6,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6.1.6,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생산 기술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생산 기술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6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① 정부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연구소·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연구소·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제4장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 [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 제4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 제4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055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개정 2011.5.24 제1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055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개정 2011.5.24 제1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시행일 2011.11.25]]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시행일 2011.11.25]]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23조의2(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 제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① 제22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 제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개정 2011.5.24 제1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개정 2011.5.24 제1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6.1.6]
② 삭제 [2016.1.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6.1.6]
② 삭제 [2016.1.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29조(벌칙)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1.6]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1.6]
제3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부칙 [1995.12.29 제50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25호(産業發展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8조의3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중 재제조제품에 대한 개정부분과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8조의3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중 재제조제품에 대한 개정부분과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⑭ 생략
부 칙[2011.4.5 제1055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1.5.24 제10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4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4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생략
부 칙[2016.1.6 제13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