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교육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85·8·12, 88·2·24, 91·2·1, 91·4·23, 92·3·28, 92·8·25, 94·2·17, 94·12·23,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5.4.15, 2007.6.28]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8·25,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3.03.11, 2007.6.28]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2·8·25, 94·12·23, 99·9·30, 2000.12.30, 2001.1.29 제17115호, 2003.03.11, 2007.6.28]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6.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5·5·29,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3.03.11, 2007.6.28]
1. 삭제 [2007.6.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84·2·29, 91·2·1, 91·4·23, 91·8·8, 94·2·17, 96·2·22 대령14920, 97·2·25, 99·9·30, 2001.1.29 제17115호, 2007.6.28]
1. 교장의 임용
2. 삭제 [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삭제 [2007.6.28]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2·1, 99·9·30, 2001.1.29 제17115호]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82·3·11]

부칙 [1953.11.1 제828호]
제1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법 제42조제1항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공포시에 재직중인 자를 말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자
2. 문교부장관이 임명한 국립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3.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제외)이 임명한 대학 및 그 부속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단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및 단기 4285년 5월 6일이전에 서울대학교총장이 임명한 자에 한한다.
4.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와 국민학교의 교원 및 4급이하의 사무직원
5. 각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 5급 사무직원
제13조 전조의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자격인정은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공무원임용령 제8조중 "대학총장 및" 동 별표 제1호중 "장학관", "교육감"과 "장학사"를 삭제한다.

부칙 [1961.8.26 제114호]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은 본령에 의한 해당직종에 임용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명권자는 2개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62.2.27 제491호]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3.2 제1653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4.14 제2492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9.11.24 제43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31 제59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7.28 제63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0.30 제63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3.14 제65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6.14 제673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부칙 [1975.11.13 제78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 [1976.2.7 제79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8.4 제86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2.9 제88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9호,19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3.3 제9357호]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3.11 제107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2.29 제11372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1985.8.12 제11737호(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88.2.24 제124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31 제132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2.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부칙 [1991.4.23 제13356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1991.8.8 제134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92.3.28 제13623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2.8.25 제137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24 제13860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1994.2.17 제141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1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1995.3.25 제145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29 제146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2 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부칙 [1996.6.3 제150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25 제152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5 제155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0 제165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8 제17009호]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7075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부칙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747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칙 [2003.3.11 제179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4 제1811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4.3.9 제18307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4.6.11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2004.8.14 제1851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4.15 제187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제18966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5.9.14 제190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24 제196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2 제200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01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0 제20454호]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