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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
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4.2.17,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1. 교장의 임용
2. 삭제<19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9.9.30, 2001.1.29>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제4303호,1969.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6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306호,19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372호,19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572호,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31호,1973.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제7867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제7984호,19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640호,1977.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850호,19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079호,19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357호,1979.3.3>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10756호,198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2406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213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3448호,199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제13717호,1992.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4167호,199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4552호,19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655호,19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제15012호,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287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529호,199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564호,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17009호,2000.11.28>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0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