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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456호일부개정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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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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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5만톤이상인 석유가스를 말한다. [신설 99·4·9]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99·4·9]
1. 윤활유·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2. 1회 수출입 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인 석유제품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