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9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국: 이동 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6.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이동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8.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9.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1.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2.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3. 무선측위국: 무선측위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무선표지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육상국: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16. 무선항행이동국: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17.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8.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9.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20.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21.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2.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4.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7.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2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9.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우주국 또는 위성방송국과 고정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34. 항공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5.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36. 육상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7. 이동지구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8. 기지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9. 육상이동지구국: 육상에서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40.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1.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전문개정 2010.12.31][[시행일 2011.1.24]]

부칙[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해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무선기사(레이더)                │제한무선통신사                    │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
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8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7 제19968호]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1 제20100호]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자격종별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전자기사의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2급 │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해상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육상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 육상무선통신사 │
│ 특수무선기사(레이더)         │ 제한무선통신사 │
└───────────────┴────────┘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제한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해상무선통신사│
└───────────────┴───────┘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20 제2085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ㆍ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ㆍ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ㆍ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부칙 [2008.12.9 제2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26 제2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및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 및 별표 8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방송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2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검사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단서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할당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출력방송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소출력방송국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소출력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기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위임ㆍ위탁된 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부 칙[2011.3.29 제227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파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19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23 제241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 단서, 별표 8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파통신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 왼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같은 표 오른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                    │
├────────┼──────────┤
│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
├────────┼──────────┤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  │                    │
└────────┴──────────┘

부 칙[2013.3.23 제244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7 제255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본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표본모집기간에 준공신고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12.3 제257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측정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별표 11의2에 따라 2014년 10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