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295호,1953.9.9>
제78조 본 법은 공포후 9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 조선어업령과어업에관한림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관한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0조 ①본 법 시행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어업조합, 어업조합련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련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련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순위 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제82조 본 법 시행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