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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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지정)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8·2>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181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842호 열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열관리진단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에너지관리진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 원동기검사기사 및 원동기시공기능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로 본다.
제4조 (열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의 기준이상의 열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열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열관리협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열관리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열관리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립비용등) 열관리협회의 해산비용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열관리협회가 부담한다.
제8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월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각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각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각 설립위원은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공단의 리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각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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