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7조(공무원기여금)
공무원은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3호,1960.1.1>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금을 당해연도내에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하지 못한 액을 원본으로 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액을 본법 시행후 10년이내에 연부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