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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 및 노동보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2003.12.03.]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9의2. 외국인근로자관련 인력정책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국내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5.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10.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11.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12. 직업지도정책수립
13.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1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15의2. 고용안정센터와 각급학교ㆍ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간의 무료직업소개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15의3.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
15의4. 민간직업상담원관련 제도의 개선
15의5. 민간직업상담원의 채용ㆍ전보ㆍ교육 등 인력관리
16.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17.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18. 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8의2. 청소년 취업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의3.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20.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1.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책정
2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2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25.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6.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27.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8.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29.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30.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3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3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3. 삭제 [99·5·24]
34.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
35.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36.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37.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
38.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38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38의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위탁기관의 지도
39.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40.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41.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42.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43.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4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5. 재심사업무
46. 재심사 계획의 수립·조정
4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4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49.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5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51. 삭제 [99·5·24]
5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3.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5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57.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훈련
58.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5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6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1.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2. 삭제 [99·5·24]
6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평가 및 지도
64. 삭제 [99·5·24]
6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
66. 및 67. 삭제 [99·5·24]
68.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69.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70.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71.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72.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73.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④고용정책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5.27.]
⑤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수립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5.27.]
⑥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별정직 7급상당 54,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6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8급 53, 9급 78, 기능10급 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계획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비상계획관에 관하여는 제10조·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조직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획관의 폐지로 두게 되는 별정직 4급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은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비상계획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직 및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과(담당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과"로 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38호의2·제38호의3 및 제13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4인(3급 1, 4급 1, 5급 5, 6급 14, 7급 15, 8급 12, 9급 6,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및 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7.(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