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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14]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14]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①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4조(이전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14]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14]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제14조
삭제 [20009.1.14]
삭제 [20009.1.14]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①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4 제2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