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14

]
[본조제목개정 2009.1.14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4 제2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