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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관 및 검사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승진의 좌에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지 방 법 원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재직 1년 6개월이상
대 검 찰 청 검 사 |
고등검찰청차장검사-+
일반법관 및 검사 +- 1호 내지 6호간 재직 1년 6개월 이상
|
+- 6호 내지 10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전문개정 1950·10·19]

부칙 <제214호,1949.11.21>
본령은 단기 428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림시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8호,1950.10.19>
본령은 단기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시 2급 공무원으로서 좌의 상란의 호봉을 받는 자는 따로 사령을 교부하지 않는 한 각각 좌의 하란의 호봉으로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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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호봉 | 개정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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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봉 | 3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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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봉 | 4호봉 |
+------------+------------+
| 3호봉 | 5호봉 |
+------------+------------+
| 4호봉 | 6호봉 |
+------------+------------+
| 5호봉 | 7호봉 |
+------------+------------+
| 6호봉 | 8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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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7호,1950.11.29>
본령은 단기 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1951.8.19>
본령은 단기 42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1951.12.1>
본령은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1952.8.16>
본령은 단기 4285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1953.9.19>
본령은 단기 428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6호,1954.4.7>
본령은 단기 42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등개정의건) <제938호,1954.9.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1955.2.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및전시수당급여규정중개정의건부칙<제1122호,1956.1.12>
본령은 단기 42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3호,1957.1.21>
본령은 단기 4290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정위원회규정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직제중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