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기금의 우선지원)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부칙[2001.3.28.법6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31.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나 합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규정의 적용)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창업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엄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임중인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2항제2호다목 내지 바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녀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5]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 내지 [28]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9) 생략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21)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ㆍ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