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2020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6940호 일부개정 2020. 02. 04.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5179호 일부개정 2017. 12. 12.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4774호 일부개정 2017. 04. 18.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3085호 일부개정 2015. 01. 28.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2441호 일부개정 2014. 03. 18.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2294호 일부개정 2014. 01. 21.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3. 06. 07.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1234호 일부개정 2012. 01. 26.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1081호 일부개정 2011. 11. 14.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0958호 일부개정 2011. 07. 25.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0246호 일부개정 2010. 04. 12.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9370호 일부개정 2009. 01. 30.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9231호 일부개정 2008. 12. 26.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제10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7. 12. 21.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399호 일부개정 2007. 04. 27.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237호 일부개정 2007. 01. 11.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77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변경)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법률 제7240호 전부개정 2004. 10. 22. [제10조] [변경]
- 석유사업법-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8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83호 [제10조] [변경]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2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제10조] [변경]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092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10조] [변경]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5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39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제10조]
- 석유사업법-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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