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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으로 인한 면허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1963·5·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제26조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부칙 <제477호,1958.3.11>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5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8·9·24>
제47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8호,1958.9.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한다.

부칙 <제1018호,196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공포후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설업면허증의 서환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354호,1963.5.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