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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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조(등록)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20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6조(림시회)
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8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회기는 의결로 연장할 수 있되 정기회는 90일을, 림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국회는 정기회·림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④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림시회의 일수는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림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9조(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10조(의장·부의장의 정수)
국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림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①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림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8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9조(림시의장의 선거)
림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0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림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2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2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에 도서 및 립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⑥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의원

제2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리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량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청렴의 의무등)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리권운동의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리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28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령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령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대통령선거인·헌법위원회위원·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③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수당·려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받는다.
제33조(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5조(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한다.
제38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4.8, 1983.11.17>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1983.11.17>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외무위원회
가.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토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라.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특별시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재무위원회
가.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경제과학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7.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8. 문교공보위원회
가.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공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체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상공위원회
가.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보건사회위원회
가.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로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수호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교통체신위원회
가.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로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건설위원회
가. 건설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신설 1983.11.17>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원·부의 차관·처장·청장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2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림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43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위원회에 의원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선임하되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특별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폐회일시를 정한다.
제4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0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1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개정 1983.11.17>
제52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이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축조심사를 성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조(위원의 발언<개정 1983.11.17>)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자수와 제97조를 준용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3.11.17>
제58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개정 1983.11.17>)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1983.11.17>
제60조(련석회의)
①의장은 소관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위원회와 연석의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련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련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61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리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4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66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이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67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8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9조(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70조(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1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2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3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살회와 번안

제7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은 3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76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7조(예산안·결산의 회부)
①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문개정 1983.11.17]
제78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9조(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1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2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85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3절 의사와 수정

제86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안등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87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8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9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1조(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발언

제92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9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9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등을 랑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장은 정부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결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해임안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한하여는 30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의장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교섭단체소속의 다른 발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98조(발언자수<개정 1983.11.17>)
①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따라 각 3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내에서 발언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3.11.17>
②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3.11.17>
제99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100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0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102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4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5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06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07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의록

제108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림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09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11조(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1.17>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12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국회에 통지한다.
제113조(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3.11.17>
제114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발의는 의원 2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위원회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9장 청원

제116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제118조(청원심사·보고등)
①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0조(국정조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정에 관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발의는 의원 3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제1항의 국정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1조(위원회등의 구성)
①본회의는 국정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의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반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반은 동일한 교섭단체의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제122조(조사방법)
①국정조사는 조사사안과 관련된 발언의 청취와 제출서류의 심사에 의하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②제1항의 조사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의원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자가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23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조사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③발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5조(조사상의 주의)
①의원은 리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의원이 행하는 조사를 정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의원 또는 그 보조자는 조사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조사반장은 지체없이 그 조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장 또는 조사반장으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국회가 채택하기로 의결한 조사결과보고서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탄핵소추

제128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이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9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28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2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133조(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고 표결한다.
제134조(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35조(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6조의 청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재차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법제사법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의결)
①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1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2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안(방청석을 포함한다)에서, 경찰관은 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제14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한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언동 또는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는 언동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4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은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을 모욕하거나 그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5조(발언방해등의 금지)
①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②의원은 회의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6조(끽연등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소안에서 음식이나 끽연을 할 수 없으며, 의안과 관련없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회의장안에 모자·외투·단장등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신병이나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록음등의 제한)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록음·록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148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제149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50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1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2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장 징계

제153조(징계사유)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26조(청렴의 의무등)·제27조(리권운동의 금지)·제144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제145조(발언방해등의 금지) 및 제146조(끽연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31조(겸직)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겸직사임의 권고에 불응한 때
3. 제9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
5. 국정조사 및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25조(조사상의 주의)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제143조(회의의 질서유지)에 규정된 발언과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이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15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정한다.
제15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6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7조(심문)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58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60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61조(제명된 자의 립후보제한)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5장 보칙

제162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63조(규칙제정)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3360호,198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국회사무총장의 직무는 국가보위립법회의사무처장이 대행한다.
부칙 <제3423호,1981.4.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9호,1983.11.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