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본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4·5·21, 1968·2·17>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벽, 기둥, 지붕틀, 토대,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의 자중이나 적재하중, 적설, 풍압, 토압이나 수압 또는 지진 기타의 진동이나 충격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콩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공대지에 새로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되, 재축을 포함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 있어서 다시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현재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중요변경공사의 도급계약의 주문자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서 건축, 대수선, 중요변경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설계자라 함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0.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12.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650호,1962.4.10>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는 당해 건축물이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본항에서 기준시라 한다)를 기준으로하여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축 또는 개축이 기준시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증축으로 증가되는 연면적(증축하는 건축물이 2이상의 동을 이룰 경우 또는 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경우에는 이 증축으로 증가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에 있어서의 연면적(동일대지내에서 2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에 의하여 증가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증가한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2항중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10년간에 한하여"를 삽입한다.<개정 1964·5·21>[시행일 1964·5·21]]
③(방화지구 내에서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또는 그 옥내면 및 처마밑이 방화구조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였을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하로서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후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의 층수가 2이하이고 또한 연면적이 5백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외벽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부칙 <제1809호,1964.5.2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호,1965.4.2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1968.2.1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은 시행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이를 이 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