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 별표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및장비기준[제8조관련]
- 별표3 삭제
- 별표4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 별표4의2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 별표4의3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
- 별표4의4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5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
- 별표5의2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제49조의6제1항 관련)
- 별표5의3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 별표5의4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
- 별표5의5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 관련)
- 별표5의6 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
- 별표5의7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
- 별표5의8 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
- 별표6 삭제
- 별표7 삭제
- 별표8 삭제
- 별표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 별표10 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
- 별표11 삭제
- 별표12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 별표13 기계·기구의정밀도검사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
- 별표14 삭제
- 별표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 별표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별표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 별표17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 별표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 별표19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 별표20 검사원의 교육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
- 별표20의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9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21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 별표21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표21의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 별표21의4 작업내용 구분(제116조 관련)
- 별표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 별표2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0조제2항관련)
- 별표23 중고자동차의상품용표지[제121조제3항관련]
- 별표24 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 관련)
- 별표25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 별표2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26의2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 별표27 삭제
- 별표28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제140조제1항 관련)
- 별표29 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
- 별표29의2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
- 별표30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 서식1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서식1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서식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 서식3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 서식4 삭제
- 서식5 삭제
- 서식6 삭제
- 서식7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 서식8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 서식9 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 서식10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 서식1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 서식12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
- 서식13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서식14 영치증
- 서식15 자동차처리명령서
- 서식16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서식17 임시운행허가증
- 서식17의2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
- 서식17의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
- 서식17의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
- 서식18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19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 서식20 기술검토신청서
- 서식21 기술검토서
- 서식22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 서식23 자동차안전검사증
- 서식23의2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 서식23의3 안전검사시설확인서
- 서식23의4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
- 서식24 제원통보서
- 서식24의2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24의3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 서식24의4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
- 서식24의5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서식25 자동차제원표
- 서식26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서식26의2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서식26의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 서식26의4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서식26의5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 서식26의6 자동차 또는 부품(매매, 대여, 보존)동의서
- 서식26의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27 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
- 서식28 삭제
- 서식29 삭제
- 서식30 삭제
- 서식31 삭제
- 서식32 부품인증서
- 서식32의2 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
- 서식32의3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서식32의4 기술정보자료
- 서식32의5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 서식32의6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
- 서식32의7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
- 서식33 튜닝 승인 신청서
- 서식33의2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서식34 튜닝 승인서
- 서식34의2 튜닝 작업 확인서
- 서식34의3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 서식34의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서식34의5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서식34의6 내압용기검사신청서 (설계단계, 생산단계)
- 서식34의7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
- 서식34의8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
- 서식34의9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
- 서식34의10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 (최초, 계속)
- 서식34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증
- 서식34의12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
- 서식34의13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
- 서식34의14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 서식34의15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 서식34의16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 서식35 삭제
- 서식36 (점검·정비¸ 원상복구) 기록부
- 서식37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 서식37의2 자동차검사명령서
- 서식38 운행정지명령서
- 서식39 영치증
- 서식40 삭제
- 서식41 삭제
- 서식42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최초, 정기, 구조변경)
- 서식43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
- 서식44 삭제
- 서식45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 서식46 신규검사 신청서
- 서식47 자동차검사신청서
- 서식48 자동차검사표
- 서식48의2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 서식48의3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 서식49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서
- 서식50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
- 서식50의2 튜닝검사증명서
- 서식50의3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
- 서식51 삭제
- 서식52 삭제
- 서식53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서식54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
- 서식55 삭제
- 서식56 삭제
- 서식57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서식57의2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서식57의3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서식5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서식58의2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서식58의3 교육수료증
- 서식58의4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58의5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서식59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
- 서식59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검정신청서
- 서식60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
- 서식60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제작, 수리, 사용)
- 서식61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제작, 수리, 사용)
- 서식62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 서식62의2 하자재발 통보서
- 서식62의3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신청서
- 서식6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서식63의2 이륜자동차제작증
- 서식6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서식6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서식66 삭제
- 서식67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서식68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서식69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서식70 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
- 서식71 이륜자동차제원표
- 서식72 이륜자동차실측확인신청서
- 서식72의2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 서식73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 서식74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
- 서식75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
- 서식76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
- 서식7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서식7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서식79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80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
- 서식8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
- 서식82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 서식82의2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
- 서식83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 서식84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 서식85 제시중고자동차반환신고서
- 서식86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 서식87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 서식88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 서식89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 서식89의2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 서식89의3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 서식90 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 서식91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
- 서식92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서식93 자동차폐차요청서
- 서식94 자동차폐차지시서
- 서식94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
- 서식94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 서식94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95 중고부품점검표(제138조제5항관련)
- 서식95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95의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
- 서식96 전산자료 이용 (심사, 승인) 신청서
- 서식97 전산자료 제공 신청서
- 서식97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 서식97의3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 서식98 범칙자적발보고서
- 서식99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 서식100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 서식101 범칙금수납의뢰서
- 부록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
- 부록2 임시운행허가대장[제30조관련]
- 부록3 삭제
- 부록4 이륜자동차대장(제99조제2항관련)
- 부록5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제111조제5항관련]
- 부록6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
- 부록7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제121조제6항관련]
- 부록8 삭제
- 부록9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 관련)
- 부록10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143조제2항제3호 관련)
- 부록10의2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제144조의2제3항 관련)
- 부록11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제153조제2항관련)
- 부록12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