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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61·8·12>
②삭제<1961·8·12>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7·14>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61·8·12>
②삭제<1961·8·12>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7·14>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