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 또는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313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기구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보안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그 정관을 변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