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날(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7.12.24 제54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직업훈련시설 및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승인·인가 또는 협의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한다.
제5조 (직업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6조 (수료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교부한 수료증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⑤최저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⑨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⑩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⑫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80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세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계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