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3.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 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6.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7.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 배관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9.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3.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스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도시가스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승인·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가스 공사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가스 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가스 공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가스 도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스 시설공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중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된 것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가스 시설공사의 시공내용 통보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시공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시공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중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해예방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해예방관리규정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 배관매설상황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가스 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의 공사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도시 가스 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가스업무대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가스업무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4.12.31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