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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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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조 부터 제6조까지,제8조 부터 제10조까지,제36조,제38조,제40조,제68조,제74조,제107조(제8조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