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 별표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및장비기준[제8조관련]
- 별표3 삭제
- 별표4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 별표4의2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 별표4의3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
- 별표4의4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5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
- 별표5의2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제49조의6제1항 관련)
- 별표5의3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 별표5의4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
- 별표5의5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 관련)
- 별표5의6 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
- 별표5의7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
- 별표5의8 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
- 별표6 삭제
- 별표7 삭제
- 별표8 삭제
- 별표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 별표10 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
- 별표11 삭제
- 별표12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 별표13 기계·기구의정밀도검사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
- 별표14 삭제
- 별표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 별표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별표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 별표17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 별표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 별표19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 별표20 검사원의 교육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
- 별표20의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9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21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 별표21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표21의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 별표21의4 작업내용 구분(제116조 관련)
- 별표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 별표22 [별표 24의2]로 이동
- 별표23 중고자동차의상품용표지[제121조제3항관련]
- 별표24 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 관련)
- 별표24의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별표24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제123조의6제2항 관련)
- 별표25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 별표2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26의2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 별표27 삭제
- 별표28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제140조제1항 관련)
- 별표29 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
- 별표29의2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
- 별표30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 서식1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서식1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서식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 서식3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 서식4 삭제
- 서식5 삭제
- 서식6 삭제
- 서식7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 서식8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 서식9 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 서식10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 서식1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 서식12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
- 서식13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서식14 영치증
- 서식15 자동차처리명령서
- 서식16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서식17 임시운행허가증
- 서식17의2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
- 서식17의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
- 서식17의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
- 서식18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19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 서식20 기술검토신청서
- 서식21 기술검토서
- 서식22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 서식23 자동차안전검사증
- 서식23의2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 서식23의3 안전검사시설확인서
- 서식23의4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
- 서식24 제원통보서
- 서식24의2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24의3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 서식24의4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
- 서식24의5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서식25 자동차제원표
- 서식26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서식26의2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서식26의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 서식26의4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서식26의5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 서식26의6 자동차 또는 부품(매매, 대여, 보존)동의서
- 서식26의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27 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
- 서식28 삭제
- 서식29 삭제
- 서식30 삭제
- 서식31 삭제
- 서식32 부품인증서
- 서식32의2 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
- 서식32의3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서식32의4 기술정보자료
- 서식32의5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 서식32의6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
- 서식32의7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
- 서식33 튜닝 승인 신청서
- 서식33의2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서식34 튜닝 승인서
- 서식34의2 튜닝 작업 확인서
- 서식34의3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 서식34의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서식34의5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서식34의6 내압용기검사신청서 (설계단계, 생산단계)
- 서식34의7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
- 서식34의8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
- 서식34의9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
- 서식34의10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 (최초, 계속)
- 서식34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증
- 서식34의12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
- 서식34의13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
- 서식34의14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 서식34의15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 서식34의16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 서식35 삭제
- 서식36 (점검·정비¸ 원상복구) 기록부
- 서식37 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 서식37의2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 서식38 운행정지명령서
- 서식39 영치증
- 서식40 삭제
- 서식41 삭제
- 서식42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최초, 정기, 구조변경)
- 서식43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
- 서식44 삭제
- 서식45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 서식46 신규검사 신청서
- 서식47 자동차검사신청서
- 서식48 자동차검사표
- 서식48의2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 서식48의3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 서식49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서
- 서식50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
- 서식50의2 튜닝검사증명서
- 서식50의3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
- 서식51 삭제
- 서식52 삭제
- 서식53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서식54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
- 서식55 삭제
- 서식56 삭제
- 서식57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서식57의2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서식57의3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서식5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서식58의2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서식58의3 교육수료증
- 서식58의4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58의5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서식59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
- 서식59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검정신청서
- 서식60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
- 서식60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제작, 수리, 사용)
- 서식61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제작, 수리, 사용)
- 서식62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 서식62의2 하자재발 통보서
- 서식62의3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신청서
- 서식6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서식63의2 이륜자동차제작증
- 서식6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서식6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서식66 삭제
- 서식67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서식68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서식69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서식70 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
- 서식71 이륜자동차제원표
- 서식72 이륜자동차실측확인신청서
- 서식72의2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 서식73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 서식74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
- 서식75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
- 서식76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
- 서식7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서식7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서식79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80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
- 서식8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
- 서식8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 서식82의2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
- 서식83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 서식84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 서식85 제시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 서식85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신규, 변경, 폐쇄)
- 서식85의3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
- 서식86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 서식87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 서식88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 서식89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 서식89의2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 서식89의3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 서식90 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 서식91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
- 서식92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서식93 자동차폐차요청서
- 서식94 자동차폐차지시서
- 서식94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
- 서식94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 서식94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95 중고부품점검표(제138조제5항관련)
- 서식95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95의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
- 서식96 전산자료 이용 (심사, 승인) 신청서
- 서식97 전산자료 제공 신청서
- 서식97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 서식97의3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 서식98 범칙자적발보고서
- 서식99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 서식100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 서식101 범칙금수납의뢰서
- 부록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
- 부록2 임시운행허가대장[제30조관련]
- 부록3 삭제
- 부록4 이륜자동차대장(제99조제2항관련)
- 부록5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제111조제5항관련]
- 부록6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
- 부록7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제121조제6항관련]
- 부록8 삭제
- 부록9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 관련)
- 부록10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143조제2항제3호 관련)
- 부록10의2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제144조의2제3항 관련)
- 부록11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제153조제2항관련)
- 부록12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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