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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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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개정 1997.12.13,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