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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