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화학기능사등)
①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제조사업을 신고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고압가스화학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이하 "기능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기능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2. 기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제2494호,1973.2.7>
①(시행일) 이 법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업·저장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 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판매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기의 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법율 제1221호 압축까스등단속법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