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9조(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등)
로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부칙 <제1952호,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직업안정소·직업안정위원회 및 실업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2709호,1974.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중 "로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중 "로동청과"를 "로동부와"로 하고, 제6조제1항중 "로동청소속하에"를 "로동부소속하에"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부칙<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560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취업자 모집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취업자의 모집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