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1.1.16., 2004.1.29] [시행일 2004.7.30]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99·7·1]]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7·1]]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7·1]]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99·7·1]]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라 함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1·6·1]]
8. "설계"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일 2001·6·1]]
9. "감리"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01·6·1]]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 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ㆍ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