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3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11451호,198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이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이자가 별표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 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제3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 취급책임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2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간이 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이 영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의 공급규정으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171호,1987.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501호,199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이 아닌 자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사업의 허가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705호,1992.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10조제3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4>내지 <188>생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7>내지 <30>생략

<제13962호,199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사용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