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징집의 제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단, 그 형이 감면되어 3년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단, 그 형이 감면되어 3년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