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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항만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를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항만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를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항만법-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9778호 일부개정 2023. 10. 24.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9140호 일부개정 2022. 12. 2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8701호 일부개정 2022. 01. 04.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7620호 일부개정 2020. 12. 08.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6902호 전부개정 2020. 01. 29.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6287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6214호 일부개정 2019. 01. 08.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2018. 12. 3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5010호 일부개정 2017. 10. 3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4452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3274호 일부개정 2015. 03. 2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2. 03.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2545호 일부개정 2014. 03. 24.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1594호 일부개정 2012. 12. 18.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1371호 일부개정 2012. 02. 22.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 2011. 05. 18.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2.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9773호 전면개정 2009. 06. 09.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8628호 일부개정 2007. 08. 03.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83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港灣法"에서 변경) [제10조] [변경]
- 항만법-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10조]
- 항만법-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5. 31. [제10조]
- 항만법-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2003.05.29. [제10조]
- 항만법-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87호 [제10조] [변경]
- 항만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394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4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8호 [제10조] [변경]
- 항만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7호 [제10조] [변경]
- 항만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4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제10조]
- 항만법-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16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74호 [제10조]
- 항만법-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58호 [제10조]
- 항만법-제정 1967.3.30 법률 제1941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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