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안전기회과·산업안전과 및 산업보건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기업관·보건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 또는 보건부기감으로, 안전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기정으로, 산업보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③안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 및 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 안전관이자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중대재해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산업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기준의 개발
4.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보건관이자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직업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13295호,1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부직제·노동연수원직제·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및 지방노동관서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잡무직렬 기눙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툥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13332호,1991.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노동위원회란의 총계 "25"를 "24"로, 별정직 계 "2"를 "1"로, 상임위원(1급상당) "2"를 "1"로 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 및 분석관리과·노사조정과의 5급이상 공무원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19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을 별표6중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19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