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해난의 정의)
이 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2.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부칙 <제2306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