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

부칙 <제218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의 석유정제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