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대책과·고용관리과·해외고용과 및 해외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대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노동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유휴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업보험제도의 조사·연구
5.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7. 해외고용정책의 수립
8. 해외고용시장의 개척
9. 인력진출대상국과의 노동관계 협력
10. 해외주재노무관의 지도·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고용정보 통신망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감독
6. 무허가직업소개행위 단속
7.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승인(국외취업자의 송출허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⑤해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2. 해외취업알선단체 및 해외진출업체의 지도·감독
3. 해외취업인적자원의 조사 관리
⑥해외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교육 및 상담
2.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3. 해외에서의 노사분규의 조정
4.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기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지도·감독
5. 해외취업근로자의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외취업근로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570호,19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2급 또는 3급1인, 4급1인, 고용직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093호,1983.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국립중앙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은 이를 페지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청사관리소직제) <제11834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노동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336"을 "333"으로, 고용직 "109"를 "106"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총무처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021호,1986.1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총무처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327호,1987.1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341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548호,1988.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623호,1989.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직제폐지에 따른 공무원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공무원 정원 36인중 28인(2급1, 4급3, 5급6, 6급6, 7급6, 기능직1, 고용직5)은 노동부에, 8인(기능직1, 고용직7)은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노동부소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근로기준국"을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장 및 근로감독과장"을 "소장·근로감독과장 및 산업안전과장"으로 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