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4.15,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8.3.28][[시행일 2009.3.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삭제[2002.8.26]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4.15,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시행일 2009.3.29]]
⑧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4.15, 2008.3.28][[시행일 2009.3.29]]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