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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09.6.9 제9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만관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항만관리법인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항만법」의 준용)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2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이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