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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2023. 10.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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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