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2002.8.26 제67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3.12.31 제70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부터 적용한다. ③(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72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91호(항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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