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조(피적용자)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령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개정 1975·4·4>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임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12·31, 1983·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1·4·17>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 내지 제59조의 죄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 내지 제70조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 내지 제90조의 미수범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12·16>

부칙 <제100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②(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③(동전)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 내지 제5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내지 제3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부칙 <제1620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38호,19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19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율의 정비) 1.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