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서식1 친권상실 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 서식2 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
- 서식3 대상아동·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 서식4 대상아동·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서식5 가해아동·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서식6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서식7 고지정보서
- 서식8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서식9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서식9의2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서식9의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서식10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서식10의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11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서식11의2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 서식11의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서식12 포상금 지급신청서
- 서식13 포상금 지급조서
- 서식14 포상금 지급대장
- 서식15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서
- 서식16 공개명령청구 요청
- 서식17 고지명령청구 요청
- 서식18 고지정보 정정 요청서
- 서식18의2 고지정보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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