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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2006.6.30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 제873호]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2009.12.31 제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한 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한 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0.3.19 제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