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서식1 친권상실청구등처리결과통보
- 서식2 대상아동·청소년발견사실통보
- 서식3 대상아동·청소년교육과정이수명령통보
- 서식4 대상아동·청소년교육과정등이수결과통보
- 서식4의2 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 등 이수결과 통보
- 서식5 신상정보 제출서(신규, 변경)
- 서식6 신상정보제출확인서[□신규□변경]
- 서식7 성범죄자등록정보원부
- 서식8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서식9 등록정보변경여부확인결과통보
- 서식10 성범죄자공개정보원부
- 서식10의2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고지
- 서식10의3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서식1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서식12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서식1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서식13의2 포상금 지급신청서
- 서식13의3 포상금 지급조서
- 서식13의4 포상금 지급대장
- 서식14 공개명령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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