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
- 별표1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 별표1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의4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 별표6 삭제
-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별표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별표10의4 삭제
-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 별표1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
- 별표1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 서식1 삭제
- 서식2 삭제
- 서식3 삭제
- 서식4 삭제
- 서식5 삭제
- 서식6 삭제
- 서식7 삭제
- 서식8 삭제
- 서식9 지역봉사지도원증
- 서식9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
- 서식10 입소의뢰
- 서식11 삭제
- 서식12 삭제
- 서식13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14 삭제
- 서식1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서식1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17 삭제
- 서식18 삭제
- 서식19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0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0의2 응시원서
- 서식20의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서식20의4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 서식20의5 삭제
- 서식20의6 요양보호사자격증
- 서식20의7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대장
- 서식20의8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20의9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 서식20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20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휴지ㆍ폐지신고서
- 서식20의12 신상카드
- 서식20의13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
- 서식20의14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 서식20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
- 서식20의16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 서식20의17 신분조회 요청서
- 서식20의18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 서식20의1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서식20의20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서식20의2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서식20의2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서식20의2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서식20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
- 서식20의2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 서식20의2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
- 서식2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 서식21의2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21의3 삭제
- 서식21의4 삭제
- 서식21의5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 서식21의6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 서식22 행정처분기록대장
- 서식23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수납신고서
- 서식24 삭제
- 서식25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 서식26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 서식27 요양보호사교육수료자명부
- 서식28 삭제
- 서식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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